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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카트비비안님 | 2024/01/30(16:35) 조회:1,054 추천: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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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 사행성 확률형 아이템 사라진다 게임 생태계 환골탈태라는 제목임 이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정책을 발표을 했는데 게이사에서 게임출시후 조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른바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한 게임 표준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소비자가 게임사로부터 피해을 봤을때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리고 게임사가 게임을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환불 절차을 진행하도록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내용을 명기할 방침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 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해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확률포시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1분기내 도입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을 발생한 피해 구제 조치 재판과정도 몇뇬애소 몇달 안에 처리하는 방식 운영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 주로 10대 20대 78%인점 감안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안팎의 게임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게임사에는 압수수색영장 회신기간을 기존 30일이상에서 1주일내로 단축한다고 발표 유저분들 이글을 보시고 유저분들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들을 남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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