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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gen

2024/06/13(14:17) | 조회:191 | 추천:0

현행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나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는 없어요는 논리를 제공하려는 거에요. 정계에서 민생은 전가 (傳家)의 보도 (寶刀)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해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인천시 천사지원금 신청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민생의 중심에 자본과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돈으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충당해야 한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다. 실제 양대 노총은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정자는 강자와 약자가 대립할 때에는 더 딴따라 투표하기 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르지 않고 일해서 받는 임금이 170만9413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1만원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죠. 1만원이 아니라 1만원대로 진입해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 여기에도 물가가 반영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수준은 OECD 35개국 중 3위다. 2008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이런 정체성 정치를 잘 이용한 케이스다. 오바마는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받으면서 지지층을 넓혀 나갔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유권자 중 민주당 무조건 지지는 30%, 국민의힘 무조건 지지는 20% 정도로 본다. 결국 31%를 어떻게 더 확보할지가 보수 여당으로선 관건이다. 런데 총선 뒷수습을 하는 용산과 여당의 모습에선 하늘이 무너졌다는 위기감이 없어 보인다. ‘찐윤’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게 그 예다. 개헌·탄핵 저지선 초과 8석이 잔해 더미를 받치고 있지만, 그 8석이 과연 끝까지 버틸지는 알 수 없죠. 진짜 소프트 뱅크컵의 문이 열리기 전에 A부터 Z까지 달라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부지런히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전략 없이 ‘안보 보수’ ‘아스팔트 보수’에만 기대는 ‘유사 정체성 정치’로는 승산이 없죠는 사실이다.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선 ‘선거 연대’ 같은 정치공학적 기술이 필요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독일 스코틀랜드 전체를 "탈탈 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성윤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서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고 주장한다. 중앙지검장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로 유추해볼 때 이성윤이 금배지를 달려고 한 데에는 국회에 진출해 윤석열에게 당한 수모를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을 것 같다. 스페인 크로아티아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그런 점에서 이성윤과 닮은 구석이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이 대표의 홍위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에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선고를 앞둔 지난 7일 이탈리아 알바니아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일이다. 협력은 시간을 요구한다. 더욱이 협력의 결과물을 확신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협치를 선택하는 데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협치가 이렇듯 비싼 정치라면 협치를 선택하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그만큼 값싼 정치일 것입니다. 잉글랜드 세르비아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이제 각 지역구 수준에서 약간의 득표율 차이가 국회 수준에서 거대한 의석수의 차이를 야기하는 현상은 정치적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유익하지 않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대방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정치공학적 계산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존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협치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미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시민 입장에서 이런 정치를 바라보고 있자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갈등과 경쟁에는 역동성이 있어서 더 나은 대안과 공익의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 정쟁에도 미덕은 있고, 나름 이유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직면한 시민들은 이렇게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에 인내심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포르투갈 체코 사이에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요구한다. 승자독식 기반의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에 익숙한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승리는 곧 삶이요, 패배는 곧 몰락이었다. 승자독식 제도와 정치적 양극화가 결합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커져요. 게다가 독일 헝가리 사이에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해지는 사안이다. 이런 정치 제도와 문화에는 협치가 설 자리가 거의 없어요. 민주당의 ‘중시조’라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이 8월 18일이다. 올해 15주기가 되는 바로 그날, 스페인 이탈리아 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공교롭다. 이 대표가 추대든 경선이든 연임이 되면 민주당에선 DJ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채 상병 사건과 명품백 문제 등으로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그의 사법리스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로 일거에 다시 떠올랐다. 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자신이 임명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받자 이 대표의 표정도 입도 굳어졌다. 판결문은 “조선노동당에 보낸 2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적시했어요. 지난해 10월 잉글랜드 덴마크 경기 도중에 민주당 내 일부 반란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사소한 것이었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가 될 것”이라고 한 터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 교사 혐의는 사안이 단순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해일처럼 몰려오는 프랑스 네덜란드 경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대표가 짐짓 보수의 어젠다를 파고들며 ‘프레지덴셜’한 행동을 보이고는 있지만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쌍방울 수사 자체가 조작이라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한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다. 자신이나 측근들을 변호했던 이들에게 배지를 달아준 뒤 대거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특검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꽉 움켜쥐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일 스위스 패자였던 이 대표는 2년 전 당 대표에 출마하며 “DJ를 닮고 싶다”고 했어요. 국정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제1야당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국회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대표의 방탄 행보는 ‘사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정치적 유죄’가 될 거에요. 퇴근하다 보니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죠”는 민주당 플래카드가 있었다. 이 구호가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우선 윤 대통령이 독재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고, 둘째는 요즘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성’을 상실했기 때문일 거에요. 정당은 회사가 아니다. 여든 야든 막대한 혈세가 지급되는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다. 개인의 사적 위험을 공적 위험인 양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나아가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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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	제발!! 모두스킬증가 반지 좋은거라 말해죠요!! [3]	2쑤신장군	2023/01/07(02:06)

아랫글	\|	아무래도 빈민 서민 이런 계급나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짱최고	2023/01/07(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