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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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여정

megagen

2023/10/13(11:18) | 조회:1,762 | 추천:0

여러 북방 민족이 개척한 실크로드는 진시황제 만리장성이나 수양제 대운하같이 특정 인물이나 군주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이 구상을 실크로드에 빗대 ‘21세기 육상·해상 신 (新)실크로드’라고도 부른다.중국은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과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며 10년을 달려왔다. 개별공시지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봐야 한다. 일대일로 관련 중국의 누적 투자액 (2022년 기준)은 9620억 달러 (약 1400조 원)에 달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1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 포럼도 17, 18일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일대일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고 맹비난했다.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벌어진 국가 디폴트 (채무불이행) 14건 가운데 9건이 스리랑카와 아르헨티나, 레바논을 비롯해 일대일로 참여 국가에서 발생했다. 대한민국 튀니지 중계 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미국 글로벌개발센터 (CGD)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여국 가운데 23개국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21세기 육상·해상 신실크로드를 표방하는 일대일로에 대해 세계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개척돼 수백 년을 이어온 실크로드는 인류 발전사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일대일로가 앞으로 수백 년을 지탱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만 더 지켜보면 알게 될 일이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여러모로 비교 대상이다.언론 관계에서도 대중 정치인의 프리미엄을 누린다.최근 김동연 지사의 증액 추경 발표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주목을 끈 이벤트였다. 대한민국 베트남 중계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사대문 안 고도 규제를 풀어 강남북 균형발전을 꾀하고 한강 수변을 경제·문화 자산으로 키워나간다는 오세훈 시장의 낮은 행보와도 대조적이다.취약계층 지원을 소득과 연계해 어떻게든 일하려는 동기를 유도하자는 것으로 오세훈 복지의 상징이다.‘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충분히 못 받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하기 어렵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전임 이재명표 기본소득과의 차이가 모호한 측면은 있다.전통 미디어로 보면 경기지사는 서울시장에 비해 불리하다.하지만 성남시장 때부터 SNS로 급성장한 정치인 이재명의 부상을 보면 미디어 환경도, 세상도 많이 변했다.논란의 와중에 자치행정권도 커졌다.서울과 경기도는 경쟁적이면서도 공생·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하지만 여차했다가는 나머지 15개 광역단체의 공적이 된다.과밀대책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판에 지방을 의식해야 하는 고난도 처세법도 두 기관장의 덕목이다.오 시장의 구호 ‘동행·매력’과 김 지사의 ‘성장·상생·미래’에는 공통분모가 많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시기라서 함께 할 국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그런 지향점을 직접 표현했을 뿐이다.정치 희화, 정치에 대한 냉소가 위험 임계점에 달했다.오 시장이 오른쪽을 지향하고, 김 지사가 왼쪽에 무게를 둬도 합리·미래·글로벌에 기반해 파이는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오 시장은 보수우파 본연의 가치를 더 다지고, 김 지사는 한국형 퇴행 좌파를 멀리하는 게 좋다.같은 여당이라고 오 시장이 정부 오류에 따끔한 지적을 못 할 이유가 없듯이 김 지사도 더불어민주당 구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영수회담은 여권의 1인자인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수가 주고받기식 타협을 통해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자리였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순천 민중당 대표의 1965년 7월 20일 만남이 영수회담의 시발이었다.문 전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2018년 4월 13일 회담이 마지막이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열리지 않았다.영수회담의 목적은 말 그대로 정치적 돌파구 마련이다.여야 리더의 정치적 결단 없인 불가능하다.애당초 리더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과 확고한 당 장악력, 타협의 정치문화가 전제될 때 영수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이들 조건을 충족한 리더가 바로 3김이었다. 4대보험 납부 자동이체 신청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여기에 여야를 떠나 수시로 어울리고 소통하는 정 (情)의 문화가 자리했다.영수회담이 3김 시대까지 집중돼 있는 이유다.26회 영수회담 중 박정희 정권 때부터 김영삼·김대중 정권까지 모두 19차례 열렸다.물론 매번 성공한 건 아니었다.실질적인 영수회담은 3김 시대가 마지막이었다.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기존의 강경한 야당 입장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던 이유다.그러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기 할말만 하다 끝나는 회담이 되기 일쑤였다. 한국 싱가폴 괌 이 중에 누가 승리할 지 우리로써는 알 수가 없다.의미있는 합의가 나올리 만무하다.예외가 없었다.그런 영수회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이 대표가 집착하는 이유다.윤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게다가 이 대표는 시법리스크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회담에 부정적인 이유다.영수회담은 3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수명을 다했다. 그러니 여야가 만나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한 정당이 17%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구청장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좀체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엄태웅 유우성 경기의 승자가 누가되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49.1%를 득표해 46.9%에 그친 윤석열 후보를 이겼다.여당이 압승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김태우 후보는 51.3%를 득표해서 48.7%를 얻은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간신히 이겼다.이런 지역의 특성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는 국면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것은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인 김태우 후보를 재공천한 것이다.경찰 대 검찰이라는 구도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짜였고, 선거기간 중에 나온 김태우 후보의 강서구 월세 거주 사실은 판을 크게 기울게 했다.다른 보궐선거에 비하면 높아 보이지만, ‘대선처럼’ 치러진 이번 선거의 특성을 생각하면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마카체프 볼카노프스키 둘 중 누가 2차전의 승자가 될 지 나로써는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자유보수주의’ 그룹이 20%를, 박세일 교수가 따뜻한 보수라고 불렀던 ‘온건보수’ 그룹이 20%를, 이준석 지지층으로 분류 가능한 ‘포퓰리스트’ 그룹이 10% 정도였다.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투표장에 나온 보수 유권자가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지난해 조사에서 민주당의 잠재 지지층은 약 40%였다.‘평등평화’ 그룹에서 무조건 투표장에 나오겠다는 응답자들은 절반 정도였다.민주당에 유리한 강서구의 특성을 감안하면 민주당 역시 핵심 지지층을 제외한 잠재 지지층이나 중도 유권자를 투표장까지 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정권심판론이 통했다고 믿게 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을 말한다.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와 일부 복지학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깎은 개악이었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이 연금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집중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을 주창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2007년 개혁으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내려가게 됐다.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건 국민연금 보장성에서 후퇴이다.그래서 소득대체율 인하만 이야기하는 건 당시 연금개혁의 절반만 보는 것이다.여기에 실질 소득대체율이 10%인 기초 노령연금을 합산해 계층별로 연금액 변화를 분석하면, 평균 소득자는 국민연금의 실질 하락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이 비슷하고, 저소득자는 국민연금 하락액보다 기초노령연금액이 커 총급여가 늘어나며 중상위 소득자는 반대이므로 총급여가 감소한다.이렇게 2007년 개혁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후세대 지출이 생겼지만 현 세대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민연금 지출 규모는 줄여 후세대의 부담을 작게 했고, 보장성에선 하후상박으로 급여를 개선한 전향적 개혁이었다.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보장성에선 연금크레디트 확대,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 연령 상향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 급여를 강화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두껍게 지급해야 한다.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은 말한다.그래야 2007년 개혁처럼, 국민연금에서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다층 연금체계에서 계층별로 적정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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