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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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모난대책

megagen

2023/10/09(21:07) | 조회:1,727 | 추천:0

정부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 발표 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현실적으로 젊은 층의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아파텔’이라고 해서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에 포함돼 있다.이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뿌리가 다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때는 사실상 주거시설로 간주해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한다. 한국 튀니지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이후 수도권에 오피스텔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다.정부는 또 지난달 말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진 최근 2주간 시민들은 모처럼 일상의 긴장을 풀고 넉넉히 여유를 즐길 만한 황금연휴를 보냈다. 한국 베트남 환경에서도 축구를 할 수 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적 시선이 잠깐 느슨해진 이 틈을 타 정치권은 다시 한번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는 듯한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여야가 이달 말 끝나게 돼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5월까지로 슬쩍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교묘한 정치적 수사일 뿐, 실질은 정반대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특위 위상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특위로 변질되면서 첫걸음부터 김이 빠진 연금특위 활동은 결국 여야 간 정파 대립과 공전을 되풀이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농협카드 분실신고 할 시간조차 없다는게 아이러니 하다. 하지만 막상 10월이 되어 정부 개혁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될 시점이 닥쳤음에도 여전히 논의 진척이 전무하자, 특위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로 또 연장키로 한 것이다. 요컨대 민간 재정계산위원회가 최종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안을 수렴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공론화 조사 및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고 공론화 조사니 뭐니 하다 보면 또다시 5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21대 국회 임기도 끝나게 된다. 국회 연금특위의 지지부진은 '이재명 문제' 등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진 정세의 영향도 컸다. 오빠시대 재방송 본다고 크게 달라질건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국민의힘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개혁의 초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를 강조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않아서다. 하지만 여야는 지금까지 모색과 노력 대신 공염불만 되풀이해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 나라 정치권은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 정치적 몰락 위험까지 감내하면서 끝내 연금개혁에 적잖은 진전을 이뤄냈다. 사과는 겉은 빨갛지만 속은 희다는 점에서 좌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파인 사람이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관련해서도 매번 같은 소리만 하는걸 보면 틀림없다. 수박은 겉은 푸른데 속은 붉다는 점에서 겉은 우파인 ‘자유주의자’ 같지만 사실은 좌파인 경우로 공안당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박의 정치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겨난 수박론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사독재가 저지른 ‘1971년의 만행’을 민주당이 재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 민주정당’을 자부해온 민주당이 유신세력처럼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뮌헨 프라이부르크 경기처럼 말이다.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극렬 친명세력의 팬덤조직인 개딸 (개혁의 딸)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비명계 의원들을 잡아다가 고문해 찬성투표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도려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해 이 대표가 법원을 통해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의원들이야말로 고름이 아니라 당의 발전에 기여한 ‘소금’이 아닌가? 을 전체주의로 이끌어가고 있는 ‘개딸’과 친명 강경파들이야말로 당을 망치고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국민의힘 프락치’인 ‘진짜 수박들’ 아닌가? 민주당의 진짜 문제는 겉으론 민주당이란 ‘자유주의 우파’ 정당, 정확히 말해 ‘중도우파’ 정당에 속해 있지만 속은 ‘좌파’ 내지 ‘진짜 진보’인 ‘진정한 수박’ 의원이 없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이나 당선됐던 부산 해운대갑을 떠난다. 하 의원이 출마 지역을 바꾸는 것을 놓고 “당내 비주류여서 공천받기 어렵기 때문”, “3선 이상 중진 물갈이를 위한 물귀신 작전”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 하 의원이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해운대갑은 어떤 곳인가. 반면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하 의원이 5733표, 유 후보가 4998표를 얻어 두 사람 사이의 격차는 불과 6%P였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60.9% (해운대 전체)를 얻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현역가왕 투표하기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다양한 혁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된 셈이다. 하 의원이 자기 할 일을 다한 이 곳에서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누구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완전한 ‘자유 경선’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81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4항은 “당내 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운대갑은 국민의힘 당원이면 누구나 뛰어들어 자유롭게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과학한림원 (Kungliga Vetenskapsakademien)에서는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 얽힘'을 연구한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교수다. 현역가왕 재방송 보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이들은 세계 양자 정보과학의 선구자이자 물리학자들로서 국내외 많은 언론 및 전문가들도 노벨상감이라고 진작 예상했었지만 한 분야에 세 사람이 동시에 노벨상을 받은 바가 거의 드문 일로, 이는 2016년 1월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바프 (Klaus Schwab)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의제와 핵심 요소로 발표한 AI, Robotics, IoT, 3D, Big Data 등 다섯 가지에 일자리까지 언급한 것 못지 않게 큰 놀라움을 준 대사건이다.양자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선 양자 중첩 (superpostion)은 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0이면서 1인 상태'로 양자컴퓨터의 핵심이다. 결국 양자 중첩과 얽힘이 제어가 잘 돼야 양자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으며 핵심이다. 여기엔 크게 양자 통신과 암호, 센싱과 컴퓨터 등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경기도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특별히 도청을 하면 즉시 신호체계가 붕괴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부대나 은행에선 통신과 암호화가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양자 센싱 (quantum sensing)은 가스 안전이나 환경가스 누출분야, 통신 감도 등 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미래신약·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 이는 고난이도의 화학적 분자 계산을 필요로 하는 미래 신약개발과 첨단산업에도 양자컴퓨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플랫폼으로는 마이크로파로 양자비트를 제어하는 '초전도큐비트 플랫폼', 레이저로 양자비트를 제어하는 '원자이온 플랫폼',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로 양자비트를 제어하고 원자 중 하나인 핵물리학에서 중요한 루비디움인 '중성원자 플랫폼', 빛이 광섬유를 따라가는 것처럼 '광자를 이용한 플랫폼' 등의 분야로 활용돼, 깊게 연구해야할 영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7일 강행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23년 인사청문회 역사상 처음으로 ‘36계 줄행랑’ 파문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이 강행할지 여부다.김 후보자는 스스로를 “성공한 기업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기사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나왔다면 회사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끌고 나가는 경영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생활기록부 발급 해서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안 된 것은 남 탓, 잘된 것은 내 덕’이라는 자세로 대한민국의 여성·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는가.‘주식 파킹’ 의혹은 더 심각하다. 그가 앞으로 무슨 해명을 내놓는다 해도 이미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이런데도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다면 정치적으로도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최근 “정 전 교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듯이 김행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라”며 마치 좋은 기회라도 만난 듯 공세를 펴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대통령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제 발로 뛰쳐나간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기록을 남긴 적은 없고, 그럴 일 자체가 없었다. 미국에서라면 의회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사안이다.혹자는 정책을 위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개인의 도덕성이나 사생활 문제로 흐른다고 지적한다. 갖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과 모습과 믿음으로 지금을 세웠습니다. 기쁨 감격,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 감사한 것도 아쉬운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2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분당중앙교회 설립예배. 왜 분당에 교회를 세우는가? 3.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가? 윤 정부 극우화는 민주화 이후 커져온 백래시의 힘이 오늘날 양극화된 대결정치 속에서 더욱 강력해져서 국가의 심장부까지 들어오는 과정이다. 더불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서 극우의 성장을 허용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그 정확한 실상과 배경, 의미를 이해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은 극우인가? 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극우화의 길을 가고 있는가? 먼저 윤 정부의 극우 정치가 사소한 시대착오적 희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수십년간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대한 백래시의 한 장면임을 직시해야 한다. 1차 백래시는 민주화 직후였다. 이처럼 1차, 2차, 3차 백래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는 상당한 규모의 의식화되고 활동적인 극우 세력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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