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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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고

megagen

2023/10/03(23:32) | 조회:1,765 | 추천:0

여느 때처럼 이번 추석의 밥상머리 단골 메뉴도 ‘정치’와 ‘부동산’이었다. 한 달여 전 둘째 아이를 얻은 사촌 동생은 집 때문에 고민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놨다.“애가 둘이 되니 집을 옮겨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안 난다.아파트 청약도 어렵고 그냥 살자니 애들은 커가고 금리를 더 주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끌’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추석 밥상머리 담론은 ‘걱정과 한숨’이었다.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부동산 대출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빠시대 투표 하라는 말이 원망스러웠다. 돈맥경화로 주택착공이 얼어붙은 건설사와 전국 사업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려 자금줄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집값 상승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영향이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시장의 불안 심리 탓도 있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한다면 계속 집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다.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과 별개로 ‘좀비’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만65세 안되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이 세워진 후 개별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손실은 국민들에게 메우게 하고, 이익은 자기들이 모두 챙기는 '모럴 해저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최근 우리 경제에 또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스멀거리면서 과거의 사례를 소환하고 있다."사람은 누구나 결국 한번은 죽는 것 같이 경제위기는 반드시 발생하게 돼있다"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한국 우즈벡 간의 관계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97년이나 2008년 같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위기는 불가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제2금융권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이같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거시 경제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부동산 PF의 인질이 된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했을때 건설사들은 PF를 활용해 '떼돈'을 벌었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보이면서 PF가 문제가 되자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형국이다. 모임통장 추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더 해야할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게다가 대형 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올 실적은 정부가 앞장서 도와줘야 할 만큼 나쁜 것도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때마다 정부는 부동산 PF를 지원할 것인가?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PF가 유난히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뿐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토지 매입시 시행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 매입 자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대출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여서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PF 지원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해 자구노력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원칙은 경제 정책에도 적용돼야 한다. "대졸자도 농촌으로 가라"시 주석의 다음 농촌 개혁 방향은 청년을 향하고 있다. 다른 지방정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농촌으로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채무통합 대환대출 수수료 줄이자는 요구만 받아들여도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신 (新)하방 (下放·도시 청년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정치 캠페인)’ 운동에 나선 것이다. 농촌의 스마트화, 품종 개량, 식량 생산량 증대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존재가 절실한 것이다. 중국의 청년실업률 (16~24세)은 지난 6월 기준 21.3%까지 치솟았다. 청년들이 농촌행을 택한다면 이 같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 소득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그런데 이런 발상에 중국 현지인들은 속으로 혀를 차고 있다. 추석명절 인사말 어떻게 하자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어 “이런 아이들이 농촌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청년들의 농촌행을 독려하는 시 주석의 ‘라떼는~’ 발언이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중국 경제가 기대만큼의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침체된 모습을 보이자 ‘중국 붕괴론’이 언급되고 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 (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는 중국 붕괴론의 촉매제가 됐다. 하지만 정작 다급한 입장에 있어야 할 중국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는 “붕괴될 것은 중국 경제가 아니라 중국 붕괴론이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라고까지 했다. 지난 7월까지 저점으로 향하던 주요 경제지표가 8월 이후 반등·개선 조짐을 보이고 비구이위안도 디폴트 위기를 넘기면서 중국 붕괴론은 다소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토트넘 루턴 중계 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악화된 경제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 붕괴론은 과도하다는 견해가 많다. 중국 붕괴론의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서방, 특히 미국적 시각과 지정학적 관점이 투영돼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과거 수십년 동안 ‘중국 경제 붕괴론’이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왔지만 결국에는 모두 사실 앞에 붕괴했다”며 “서방의 이론을 답습하고 억지로 적용해 중국을 독해하려는 것은 오해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만 해도 직접 반도체에 대한 신념을 토로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인터뷰에는 “경제를 관치, 정치, 여론의 족쇄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직언도 쏟아냈다. 연회비없는후불하이패스카드 어떤게 있을지 고민부터 해야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요즘 기업인들은 정부나 시민단체, 여론의 눈치 속에 침묵하거나 누가 들어도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잘못 말 했다가 세무조사를 비롯한 각종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외부 발언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품격이나 완벽한 언행을 기대하는 점도 많은 이들을 숨게 만든다. 그래서 유명세가 자산인 정치인이나 유튜버 등 목청 큰 사람의 주장만 또렷이 들린다.미국도 선동형 인물들의 ‘말말말’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지만 여전히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 할 말은 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 뮌헨 코펜하겐 중계 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늘 혜안에 목말라 있다. 앞서 그해 2월 9일 법원은 1심 재판을 통해 혁신 운송서비스인 타다의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한 달 뒤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상정한 타다금지법을 '승인'한다. 바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월엔 법안의 법률적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들은 체계나 자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다루면서 법안 심사를 늦추고 있다.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유다.법사위의 위원 구성을 보면 그 사연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변호사업계 이익을 위해 변리사법 개정안을 계류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빠시대 정보 탐색하고 난 뒤에 처리해야할 문제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국회 내 법사위가 법률 체계나 자구 심사를 맡은 나라는 없다. 당시엔 법률 전문가가 없어 전문가가 포진한 법사위에 이 기능을 맡겼던 것. 혁신 촉진 법안은 기득권층 반대에 막혀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법안은 거대 야당 폭주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박광온 전 원내대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친명의 메아리’에 갇힐 위험이 커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억울하다고만 볼 수 없는 근거 또한 있다. 지금까지 민생현안 주도권을 잃게 만든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이제 총선을 출렁거리게 할 것이다. 불구속 결정 즈음 민주당 지지율이 1.5%포인트 상승한 여론조사 (리얼미터 9월 25~27일 조사)가 있었지만 여파는 지지층 결집 정도일 것이다. 이 대표가 공직을 방탄으로 사용 (私用)한다는 의심은 대선 패배 직후 서둘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나왔다. 오빠시대 인기투표 하고나면 좀더 나은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돌이켜 보면 당대표로서 그는 국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헌신, 당을 통합시키는 리더십,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인 적이 없다. 지금 체포동의 여부를 밝히라며 십자가 밟기를 종용하고 분열은 심각해진 민주당 분위기에 이 대표의 책임이 없나. 당내 부정·부패를 외면하고 분열을 방치하는 당대표가 없으면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민주당이 대안으로 꼽히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치열하게 성찰하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그들이 진 책임은 강성 지지층이 아닌 국민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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