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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megagen

2023/11/19(01:42) | 조회:377 | 추천:0

먹거리 물가는 오름세가 가파르다.올해 들어 10월까지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서민들이 고금리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정부는 품목별 물가관리에 들어갔다.그러나 ‘협조'는 결국 ‘가격 인상 자제'다.기업들은 정부 압박에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양을 줄이거나 성분을 살짝 바꿔 비용을 낮출 것이다.그러곤 때를 기다려 정부의 위압이 약해지는 순간 한꺼번에 가격을 올릴 것이다.그러나 MB물가는 5년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의 1.6배에 달했다. 한국 바레인 중계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었다.그러나 정부가 “은행이 약탈적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2월)고 경고까 했는데도 증가세가 멈추질 않는다. 은행의 고리 (高利) 장사를 정부가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다.요즘 정부는 은행의 이익 환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가뜩이나 타성에 젖은 은행은 앞으로 적정 이익에 안주하려 들 수 있다.사실 기업의 폭리를 막고 소비자 이익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 촉진이다.MB 정부가 도입한 알뜰주유소가 그런 경우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결과이든지 한 부분이든지, 한국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과거에 비해 '계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이다.모든 정치에는 계파가 있다그 세력이란 대체로 특정한 사람, 곧 정치인을 중심으로 형성된다.특정한 조건이 형성된 적은 많지만, 그 조건에서 항상 필연적으로 정치적 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기소하고 감옥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전혀 없었다.그래서 당내로 진입하면서 힘이 되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다.다시 말하지만, 특정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다. 한국 중국 생중계 보고나서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야만 한다.가치와 비전이 사라진 계파가 문제다1960~70년대 야당의 정치적 계파는 독재와의 투쟁 노선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출발했다.근대화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정부여당과 타협적 노선을 견지할 것인지,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인지가 계파의 차이를 만들었다.70년대부터 형성되어 90년대까지 존속했던 동교동계, 상도동계는 말 그대로 민주화의 두 투사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었다.이들은 민주화라는 목표를 위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나중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통령을 지냈다.김대중, 김영삼이라는 지도자들은 대단히 특별한 카리스마와 정치적 비전, 굳은 의지를 가졌고, 이들이 한국 민주화에 가장 많이 기여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노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동지로 인정했고, 자신과 비전이나 가치가 일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불렀다.그런데 이런 계파가 친이, 친박의 시대에 오면서는 상당히 변질되기 시작했다.생사를 같이 하거나 고락을 같이해서 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권력 획들을 위한 경쟁의 과정 속에서 '친해짐'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친노'는 2선 후퇴를 선언하기도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공천 개입이 탄핵 사유가 되었을 정도로 열심이었다.이때 이후로는 '친○'에서 더 이상 정치적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친소관계가 곧 계파를 의미했고,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가 달라도 정치적 이익이나 의리관계가 형성되면 금방 '친○'의 무리에 속할 수 있었다.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자들은 곧잘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당의 대통령도 되지 못했고, 정치적 권력이나 국정운영은 소수의 '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지금 친명과 비명 사이에 특정한 입법이나 미래 비전을 놓고 갈등이 있는가?그래서 국민의힘 주류나 윤 대통령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반윤' 정치인은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아닌가 싶다. 토트넘 아스톤빌라 중계 때문에 이러는건 아닐거라고 생각한다.계파가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고락을 함께 한다면, 그런 계파는 지극히 자연스럽다.선거나 정치가 민주주의에서는 하나의 게임적 요소를 갖고 있으니,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목표를 위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대중을 지도 대상으로 보는 사나운 레닌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악의 제국’ 소련 건설의 사상적 기초인 레닌주의는 그 시절 86세대를 사로잡은 변혁이론이다.3년째 개점휴업이라 지금은 무용지물로 욕을 먹지만, 조국류 (類) 집권 시 여론몰이해가며 검찰·법원을 옭아매는 핵심 도구로 악용될 것이다.‘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DNA도 레닌주의에 가깝다.레닌주의 도덕의 핵심은 ‘목적은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검사 수십 명을 좌표 찍고 보복 탄핵까지 하는 사법 테러는 살벌한 레닌주의 도덕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하지만 레닌주의 시각으로 보면 다르다.그들에게 민주당은 서민 챙기는 정당, 이준석은 정치 천재지만 윤 대통령은 ‘악의 수장’일 뿐이다.레닌주의 대표국 중국 시진핑이 경제야 무너지든 말든 장기집권체제 구축에 올인 중인 것도 그래서다.하지만 발버둥 쳐도 레닌주의는 패배가 운명이다.레닌주의에 기반해 30여 년 권좌를 누린 스탈린에게는 ‘인간 백정’이라는 최악 별칭이 붙어 있다.그러나 그것에 대해 말할 때, 그 계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질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정치인들의 계파가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그러나 지지율 하락 앞에선 표변하기 일쑤였다. 쇼트트랙 월드컵 예매 일정이 좀더 길었으면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그러나 민생을 제대로 살리는 데는 독과점 타파와 경쟁 촉진만 한 게 없다.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특정한 해답이나 출력 값을 제시하도록 하는 명령의 목록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처리하여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된 일련의 절차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 (logic)와 문제 해결의 전략인 통제 (control)를 담고 있다.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미지를 검증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빅데이터 기술들은 데이터 규모와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장점을 주기도 하지만 부지불식중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첫째, 데이터 입력에 따른 차별 가능성이다.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입력의 대상은 누구이고, 얻어진 그 결과의 도출경로를 알 수 없다.또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알고리즘 비공개성 역시 결과 도출의 불투명성을 엿볼 수 있다.첫째,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에 관한 사항이다.AI의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 예를 들면, 과학자나 언론인 등의 자료나 음악가·일러스트레이터·사진가 등의 모든 작품을 정리하여 발표한 경우에,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기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 지난 3년간 총 12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법률 제정에는 큰 진전도 없었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의 연구 및 개발,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황영웅 콘서트 티켓팅 할 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 도입됐다.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법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초등학교 선생들의 편지를 받았다.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지금도 정치계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 치켜세운다.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지방에서 강연을 끝냈는데 한 지방 유지가 찾아와 안병욱 선생의 저서에 사인을 해달라면서, 안 교수님께 드리려고 썼던 편지인데 안 계셔서 대신 드린다며 주는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정치의 첫째 과제는 경제와 민생 문제인데 문 대통령 주변에는 경제에 도움을 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때의 실정과 중동 지역에서 고국의 가난을 걱정하면서 땀 흘리던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의 부를 평등화하는 경제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정책을 볼 때는 걱정이 앞선다.크게 성공한 국가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나라로 성장했는가.세계 역사와 선진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그에 역행한 국가들은 쇠퇴했고 국가 안에서 사회적 질환을 잘 치유한 국민이 선진 국가가 되었다.그 결과는 정치지도자들과 국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모든 국가의 사회적 질환의 순서는 비슷하다. 진실과 정직을 거짓과 불신으로 둔갑시킨 것이 첫 단계다. 싱어게인3 콘서트 예매 하는건 두번째 단계에 할 일이다.문재인 정부는 국민 본연의 자세인 신뢰를 거부했다.진실과 정직이 없는 국가는 병들어 자라지 못한다.다음 단계는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싸워서 이기면 정의가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그런 ‘나’와 ‘우리’ 때문에 국민과 국가가 병들어도 좋다는 모습들이다.그런 지도자가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를 이끌고 갈 선진국으로 자라게 된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아슬아슬하게 난항 중이다.두 혁신위는 다 선거패배가 계기였다.민주당 혁신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에 대한 솔직한 복기가 전제였다.양대 정당의 혁신위가 갖는 본질적 한계는 뻔하다.공천권을 포함해 극단적으로 권력 집중적인 우리의 인물정치 구조에서 거수기 정당의 혁신이 무슨 의미가 있나.처음부터 친명 눈총을 받았던 김은경 혁신위가 먼저 내놓은 안은 이재명 대표를 불편하게 했을 불체포특권 포기였다.인요한 혁신위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긴 하다.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대표다.정당의 개혁은 그 종속변수다.정치변화와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윤 대통령, 이 대표라는 뜻이다.오래전부터 낡디낡은 586정치인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번에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아시안컵 축구 중계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테니 말이다.민주당 구조상 586의 청산은 정치인 이재명의 청산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없던 터라 어떻게든 제 사람을 깔아 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인사에서 매양 실패하는 원인일 것이다).혁신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그럼으로써 쇠락하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담도내시경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은 소화기계의 병변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담도내시경은 내시경을 통해 식도, 위, 십이지장, 담도, 췌장관 등을 관찰하며 요한 경우 치료도 함께 진행하는 절차이다.담도내시경은 환자가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담도내시경을 받기로 결정한 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대화하고, 자신의 상태와 걱정거리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담도내시경을 받기 전에는 일정 시간 동안 금식해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담도내시경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진정제의 영향으로 몇 시간 동안은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을 해서는 안 된다.건강 상태에 따라서 시술 전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담도내시경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무엇보다 안전한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정치인은 한 후배 정치인이 제대로 인사도 안하고 예의도 없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요약하자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선배들에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참 많이 혼란스럽다.2005년 나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한국 요르단 중계 시간에 맞춰서 함께 진행된 일이다. 난 당연히 편한 대로 하라고 했고 그리고 항상 술자리에서는 후배들에게 제발 고개 돌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시라고 권했다.그 모습을 본 미국에서 온 특수분장팀 중 한 명은 나에게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데 당신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냐?난 그 미국 스태프에게 “나도 이런 관행이 언제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나 그저 한국에선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거나 담배를 피우게 될 때 표하는 예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내 말을 들은 미국 스태프는 나에게 “난 항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술잔을 돌려서 마시는 걸 보곤 당신을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오해했다”면서 “그래서 나는 참 당신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그 말을 듣고 둘이 함께 껄껄 웃었던 기억이 있다.물론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담배를 피울 때나, 술을 마실 때 행하는 우리의 이런 관행이 꼭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의이고 존중의 의미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촬영이 끝나고 현장을 정리하던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스태프가 조명팀과 장비팀을 도우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조명기구를 날라주고 무게가 꽤 나가는 장비를 번쩍 번쩍 들면서 미국에서 온 두 친구가 열심히 다른 스태프들을 돕고 있었다.정리가 끝나고 난 미국에서 온 두 친구와 맥주를 마시면서 “오늘 너희가 너희 일도 아닌데 우리 조명팀을 도와주는 게 제작자로서는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다”고 했다.하지만 그들은 나를 내 이름 동연의 영어 이니셜인 ‘DY’라고 부른다.그들이 나를 DY라고 부를 때 처음엔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나도 그들을 이름으로 편하게 부르게 되었다.내 작품의 상업적 성공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내 작업에 임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보다 20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일깨워 줬다.예의를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다.나이 많은 사람에게 공손하지 말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인상을 쓸 때도 있었다. 한국 말레이시아 축구 중계 기간만이라도 달라지길 바랄 뿐이다.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는 기쁨을.당장 잃을 것은 명확해 보였다.반면 얻을 수 있다는 행복은 너무 멀어 아득했다.유튜브를 열면 ‘금쪽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나 혼자 산다’는 이들은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로워 보였다.한국 사회는 두 본능의 균형이 깨진 것이 명확했다.서울 기준 0.53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은 이를 수치화해 보여주고 있다.출산율 추락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말이 붙었다.개인의 생존 본능을 지켜주는 제도만 설계해 만든다면 한국 전체 출산율은 다시 올라갈 것인가.생존 본능의 위협을 제도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이제는 재생산 본능을 일깨울 문화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막상 직접 겪어 보니 한국 사회는 아기를 낳기 나쁘지만은 않은 곳이었다.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큰 행복과 기쁨을 밀어낼 정도는 분명 아니었다.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가수 잔나비의 노래 제목처럼 주저하는 연인과 부부가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 나아가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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