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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날

megagen

2023/08/04(23:03) | 조회:2,158 | 추천:0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한도가 확대됩니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한도 (기본한도+매출액별 추가한도)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공연·전시회·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한도 (기본한도+매출액별 추가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신설됩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대환대출 종류 상관없이 적용되는 내용 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도 종료되고 내후년부터 과세로 전환됩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쇼퀸 투표하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도 폐업 및 기준일이 1년씩 연장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로 세 들어 살 때 적용되는데요.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납부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1만2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54만원을 돌려받고요. 메이저리그 중계 보면서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월세액으로 지출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작년 72만원에서 올해 102만원으로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월 62만5000원씩 연간 750만원을 월세액으로 지출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7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12만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다면 소득공제 해당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US오픈 테니스 중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진 않아서 다행 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오릅니다. 실질적으로는 소득세율 6~45%를 적용한 6만원에서 45만원을 작년보다 더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를 감안 하면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딱히 나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언급했듯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U-23 아시안컵 중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분명 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이고, 당연히 정부의 경제 상황 대응력 강화 등 정책적인 접근법을 내놓는 것이 순서일텐데 세수 부족의 원인제공자를 '체납세금'으로 돌리려는 듯한 숨은 계산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하면 이 중 상당액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테니스대회 대진표 보면서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기관인 국세청 스스로도 사실상 징수포기 단계나 다름 없는 '정리보류 체납액'이 전체의 84.8%, 86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평상시에도 당연히, 너무도 당연하게 했었어야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세수 부족을 운운하며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류의 분위기 조성은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한 옳은 대응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수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 사실상 유일한 원인은 경제 부진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제대로 흘러가는 정부라면 경제 부진을 타개할 경제정책을 내놓고 강하게 푸시를 하던지, 추가경정예산을 국회로 들고가 어긋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당연히 강하게 해야할 것들을 포장지만 살짝 갈아 꺼내놓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세수 부족의 늪은 더 깊어질 것이고 허우적임의 힘은 빠질 것입니다. 더 큰 위험상황이 오기까지 임기응변으로 퉁치려 하지말고, 정석적인 대응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세금 때문에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택스워치는 세무서에 대한 민원을 5년간 조사해왔는데요. 처음으로 '친절' 민원이 56%로 과반을 넘어선 겁니다. 실제로 민원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며 정리하던 기자는 "친절 사례를 보다가 콧날이 시큰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택스워치에선 각 세무서별 친절도와 친절·불친절 사례를 정리하고, 지난 한 해뿐 아니라 5년간의 통계도 담았습니다. 조사 시기가 제각각인데다, 해당 기업이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추징액을 모아서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택스워치 커버스토리에선 세무조사를 받은 상장기업 명단과 그 추징액뿐 아니라, 회계법인을 통한 세무조사 대응 용역 보수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모아봤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안겨준 충격은 상당합니다.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문맥의 이해와 최적의 정보 선별 기능은 구글 검색의 종말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PBA 팀리그 중계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미 민간 세무 플랫폼에선 납세자들이 AI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AI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인간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예측은 오래된 미래와 같은 얘기죠. 서론이 다소 길었는데, 핵심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적 정책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을 '세대차별' 관점에서 접근해 비판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층들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의 결실을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노후보장 (국민연금)이라는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비판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저출산 방안- 결혼식 비용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제안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 5년 정도 운용되다 폐지된 '혼인 소득공제'를 부활시키자는 것입니다. K리그 중계 보는 사이에 적용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2004년 도입됐던 혼인 소득공제는 2008년 폐지됐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적용 범위도 너무 협소했고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으로 '찔끔' 설정되면서 정부 스스로 실효성을 떨어뜨린 상태로 시작한 측면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혼인 소득공제가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법이 도입된 명분은 '저출산 지원'이었고, 버젓이 국회 논의를 무사통과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와 목적 (간접 지원효과 유발)을 가진 조세지원 정책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실효성을 빌미로 하나둘 따져보면 죄다 폐지하거나 도입 자체가 되지 않았어야할 것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제안 형태로 태동했을 뿐 본격적인 입법이 시도되지 않고 있는 이 결혼 소득공제 제안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세대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튼실하게 자리 잡아야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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