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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gen

2023/10/24(05:38) | 조회:1,633 | 추천:0

지난 3월 취임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2010년 벌어진 ‘신한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종종 답답함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1982년 신한은행이 창업한 이래 41년이 흐른 지금 신한금융 내에서 유일하게 ‘신한문화’와 ‘신한웨이’를 아는 ‘마지막 적자’ (嫡子) 진옥동 회장이 느낄 무거운 책임감을 짐작케 합니다. 축구 중계 가만히 보는거랑 직접 하는건 천지차이다. 아직도 ‘신한사태’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진옥동 회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010년 ‘신한사태’는 당사자인 라응찬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진옥동 회장의 토로처럼 10년 넘게 현재진행형입니다. 조용병 회장과 위성호 행장 간의 갈등과 파국도 두고두고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동우·조용병 회장도 못한 일을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진옥동 회장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진옥동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은 오랜 은행 생활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상훈 전 사장은 ‘신한사태’의 패배자로서 조직을 떠나 10년 넘게 와신상담하며 보냈지만 제일 아끼고 가까웠던 진옥동 회장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작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상훈 전 사장은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고등법원에서의 선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진옥동 회장의 성공을 돕고 응원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포용으로 ‘하나의 신한’을 만들어 다시 1등 금융그룹으로 올려놓아야 하는 진옥동 회장이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여권의 변화를 국민이 믿게 하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 한 방법이 없다. 경력증명서 발급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인사검증을 떠맡은 법무부에 우려가 제기됐던 지난해 5월,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었다.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도, 사퇴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도 포착하지 못했다. 언론에 보도되고 소송까지 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녀 학교폭력도 걸러내지 못했다. 정권의 성공이 달린 중차대한 업무에 한 장관은 너무 무능하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판단하는 구조”라며 대통령실에 책임을 떠넘겼을 뿐이다. 에너지지원금 신청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야권 수사에만 집중하는 검찰의 편향은 현 정권의 또 다른 치명적 문제인데, 이를 악화시키는 것도 한 장관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인데도 한 장관은 “법과 원칙”이라니 이런 선택적 대응이 수사 불신을 자초한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여간 야당 의원들에게 비아냥대고 무안을 줘서 말로 이기려 한 국무위원으로 각인됐다.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 것을 감수하고라도 쓴소리를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막중한 임무가 한 장관에게 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의 성공에 기여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마땅하다. 한 장관에게 정치적 꿈이 있다면 이 어려운 길을 걸을 용기가 필요하다. 주말을 앞둔 20일, 두 가지 뉴스가 터져나왔다. 실명이 공개된 것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의혹을 폭로한 이후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는 사건 발생 두 달 후에야 열렸다. 학폭위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인데 가해 학생은 딱 1점 모자라는 15점을 받았다. 게다가 딸에게 임시 출석정지가 내려진 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프사’)을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꿨다. 대통령실은 김 의원 폭로 직후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수리했다. 최저신용자 특례 안된다는 말과는 상관없이 진행한 일이였다. 21일 시작되는 대통령의 순방 뉴스가 ‘김승희’로 덮이기 전에 꼬리 자르려 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중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심리를 회피한 적도 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앞이나 뒤가 생략된 게 분명하다. 그런데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이어,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을 기리는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까지 진행 중이라고 한다. “ ‘나는 똑똑하다’고 자신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형편없는 시험성적을 받으면, 자신의 행동 (형편없는 시험성적)과 태도 (‘나는 똑똑하다’)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비슷한 상황 아닐까. ENA 하나만 믿고 간다는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의사결정이나 개인의 행동이 이미 가지고 있는 태도나 생각, 느낌과 충돌하면 사람들은 심리적 갈등을 줄이고자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켜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윤 대통령도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로 한 것 같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돌이켜보고 반성” “이념보다 민생” 등의 언명이 그것이다. 한 언론사 기자도 “지난 여름, 김 전 비서관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KBS가 지난달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63.7%, ‘동의한다’는 26.1%였다. 과학기술 규제는 일반 규제와 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 일반 규제는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 특정 산업과 기업에 초점을 두지만 과학기술 규제는 바이오, 인공지능과 같은 신생 기술과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한다. 군인대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가지 역차별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둘째, 일반 규제는 통신, 은행 등 특정 산업을 목표로 하지만 과학기술 규제는 첨단 기술을 다루기에 다양한 학문과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 셋째, 일반 규제는 매우 서서히 변화하며 장기적 경제 주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과학기술 규제는 매우 빠른 기술 진보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일반 규제는 성숙된 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지만 과학기술 규제는 신기술과 관련된 환경영향, 안전성, 윤리 등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중시한다. 여섯째, 일반 규제는 보통 국내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과학기술 규제는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많은 경우 국제 협력이나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는 기술혁신과 시장 창출의 속도를 저해하기도 한다. 교통범칙금 조회 외에도 우리들이 고려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규제는 살아 있는 생명체, 유전자 변형, 복잡한 생물학적 프로세스를 다루기에 제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오 제품과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방 원칙을 기준으로 시행해 온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하지만 불확실성과 리스크 우려가 있는 바이오 데이터, 합성생물학 등 신생 기술에 대해서는 섬세한 제도 설계를 통해 지속적인 리스크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등한시하는 사이 KTX는 수도권으로 지역 자원을 빨아들이는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KTX 개통으로 지역의 ‘상경 진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최근 정부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역민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상경 진료’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한 이들은 지역의 붕괴한 의료 시스템의 폐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리스크를 전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료 혁신을 하겠다고 나선 김에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기피 진료과로 불리는 ‘내외산소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대 6년을 마친 후 5~6년을 더 공부해도 다른 진료과보다 수입은 적고 소송 등 리스크는 더 크다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 지역과 필수 의료의 환경 개선은 복합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지역과 필수 의료에서 구멍이 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정 의사 수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는 사이 정작 중요한 의료 시스템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날까 우려스럽다. 이제 치료를 제대로 할 때다. 특위가 또 특위 만든 노인문제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노인 문제가 곧 청년 문제”라고 했다. 세대 공존과 (세대별) 일자리 확보 논의가 특위의 주된 업무다. 일자리 문제로 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가 각 세대 입장을 두루 반영하는 건설적 논의를 진작 시작했어야 했다. 최소한 국회라도 국가적 갈등 현안을 제대로 수용해낸다면 특위 안의 특위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도시가스 조회 하는 과정을 축소화 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야만 한다. “현재 청년세대에도 노인 문제는 가깝게는 부모님 일이며, 미래에는 나의 문제가 될 일”이라는 김 위원장의 진단에 울림과 여운이 있다.그해 신입생 이충구는 사상 첫 자동차 전공 세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참고할 만한 변변한 서적도 없었다. 군대에서도 자동차 학습은 이어진다. 군이 보유한 자동차 기술은 민간보다 한 수 위였다. 바로 현대의 자동차 진출 소식이었다.당시는 경제개발 5년 계획이 한창이던 때다. 1967년 4월이었다. 그해 12월 정부는 현대의 자동차 사업을 전격 승인했다.이충구는 1969년 현대차 신입사원이 된다. 한국 자동차 압축성장의 비밀이 담긴 '이충구 노트'도 여기서 시작된다.고유모델 없이는 회사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 정 회장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었다. 진용은 꾸려졌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포함한 5인의 드림팀은 주지아로의 '이탈디자인'이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로 그렇게 떠난다. 토스 비상금대출 따위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건지 모르겠다. 1974년 2월이었다.포니는 그로부터 8개월 후 세상에 나왔다. 그 결과가 세계 3위 현대차의 오늘이다. 여기에 수많은 이 대리의 도전과 열정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현대차의 지금도 없었을 것이다.포니 신화는 의대 블랙홀 시대에 기술인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 법관의 전문적 소양인 법리에 앞서 ‘재량’이 판결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여러 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 재판 중 관련 없는 재판의 병합 문제도 그 ‘재량’이 작동하면 재판이 무한정 늘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관의 재량을 흔히 언급되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현명한 역량으로 여기는 데 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판결의 의미를 호도한다. 서로 아이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재판에서 솔로몬의 판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재판에 요구되는 법리는 감성적 지혜가 아니라 ‘사실 (fact)’과 그 이면에 전제된 ‘논리’를 요구한다. ‘사실’은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논리’는 제시된 증거가 이치에 맞는가, 의미상 모순이나 비약이 없는지를 가리킨다. 하지만 사실들의 관련을 묻는 논리적 문제는 그렇지 않다. 즉 사실들의 전제를 따지는 문제는 논리적 타당성 문제이다. 야당 대표의 사례에 대입하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지만 방어권 보호를 위해 내린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실’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는 논리적 맹점을 지니고 있다. 엄밀한 ‘논리’가 작동해야 할 판결에 판사의 임의 재량이 동원된 참담한 결과이다. 재량을 넘어선 견강부회 (牽强附會)가 ‘상식 이하’ 판결을 낳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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