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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megagen

2024/01/05(07:08) | 조회:1,316 | 추천:0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사회는 절대적 선악이 대립했던 시기에서 상대적이고 진영에 따라 선악이 구분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그러므로 우리 사회 민주화 성취의 대 (大)주주는 70년대 중후반 대학 캠퍼스에서, 79년 부산 마산 등에서, 80년 5월 광주에서, 80~87년 대학과 도심에서 민주주의와 독재 타도를 외친 학생과 시민들이다. 하지만 여러 통계는 이 연령대 시민 중에 문재인 정권 당시 정책 방향에 우려하고, 조국 장관과 586 정치인들의 후안무치 행태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음을 보여준다.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상당수 야당 정치인들이 ‘서울의봄’을 관람하고 자신들이 민주화의 적통 (嫡統)을 잇는 세력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민주화 성취의 주역 중에는 현재 좌파 진영 정치인들을 민주화의 적통으로 인정하기는커녕, 그들의 행태를 보며 독재정권에 분노했던 젊은 시절의 그 정의감과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는 심정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민주화 성취의 두 번째 주주인 정치권을 보자.양대 기둥이었던 YS와 DJ 진영의 후예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뉘어 포진해 있으니 민주화 지분은 여야가 반반씩 나눠 갖고 있다. 손흥민이 이라크전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 이라크 중계 보는 사람들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실질적 리더 중 상당수가 좌파를 등진 것이다.그런데도 전체 민주화 성취 공훈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야당 소속 586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민주화의 최대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물며 80년대 민주화 투쟁기에는 아무런 족적이 없는 이재명 추미애 같은 이들마저 남의 집 안방 주인 행세처럼 숟가락을 놓는 게 현실이다.이들이 12·12를 소재로 한 영화를 놓고 퍼뜨리는 주장의 요점은 하나회 군부의 쿠데타와 윤석열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를 동일 선상에 놓아 ‘검찰 쿠데타’로 낙인찍는 것이다. 원래 386세대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래시계 세대’ 등의 표현과 더불어 격동의 80년대를 거쳐온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운동권 생활과 정치권이 인생 경력의 전부인 좌파 정치인’을 뜻하는 협소한 용어로 시나브로 변질됐다.따라서 민주화 성취의 진짜 주역인 80년대 당시의 젊은이들은 ‘6월 항쟁 세대’라 부르는 게 맞다. 민주화의 대주주인 동시에 선진국 도약의 허리였던 것이다.이들 세대 중에는 젊은 시절 전두환 군부에 분노했듯이 근래 좌파 정치인들의 행태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2023 AFC 아시안컵을 기다리다가 카타르 아시안컵 일정 같은 것도 검색해봤다. 낡은 이념을 벗지 못한 채 민주화에 친북 친중 반시장 반기업을 덧씌워버린 이념적 화석화, 운동권 경력을 훈장 삼아 수십 년간 특권을 향유하는 도덕성 결핍, 자신과 경쟁하는 정파를 악으로 몰아붙이는 오만과 유아독존의 낡은 사고방식이 분노를 유발한 것이다.586의 뻔뻔함, 그리고 그들의 견강부회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여당 인사들을 바라보며 민주화의 진짜 주역들은 기가 막힐 것이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 사실이라서, 현실에서 늘 반복되기에, 볼 자신이 없다. 아이는 전두광의 무리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세상을 거대한 한판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전 근대적 폭력 집단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적 망상에 빠진 과거 일본 육군의 후예들이다. 호사카 마사야스의 <쇼와 육군>이 묘사하고 있는 그들은 만주사변과 진주만 폭격으로 세계를 전쟁에 몰아넣고 자국민들조차 고통 속에 빠뜨렸지만, 결코 반성할 줄 모르는 광기적 집단이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 원칙과 대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비겁한 기득권자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다. 이효리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이효리의 레드카펫 방청 신청까지 할 이유는 없다. 아이는 이태신의 편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이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이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무리는, 육군본부에 모여 있던 오합지졸들이다.그들은 12·12 쿠데타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에 충성할 만한 배짱이 없었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전두광에게 서둘러 엎드릴 만한 판단력도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쿠데타를 진압할 책임감도 없었고, 육군본부를 지킬 만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이 벌어지면 맨 먼저 도망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Fed)의 금리 인상은 2022년 3월부터 11차례 0.25~ 5.50%까지 이뤄졌다.전 세계는 미국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까 또 그 근거가 되는 각종 물가지표는 어떻게 나올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20여개월을 보내던 중 지난해 12월13일 (현지 시각) 열린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6%까지 크게 하향했다.월가를 비롯한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FOMC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순간이었다.지금까지 관망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다.모든 위험이 없어지고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일 때는 이미 투자시기가 늦다고 하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도 있다. ATP 브리지번 경기는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중계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은 시기, 금리 인하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자산인 채권에 투자해보자.첫째 채권의 자본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기준 최근 3개월간 ETF설정액 (42조5839억원)중 약 76% (32조9141억원)가 채권형 ETF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채권형 ETF는 인기다.내년 2~3차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수익은 더 좋아질 것이기에 채권형 펀드와 ETF의 매수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둘째 금리가 상승한 시장에서 유통물 채권을 매입해 높은 금리만큼의 수익률을 챙기면서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보통의 이자소득세율은 15.4%이며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한 해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38.5% 또는 49.5% 등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하지만 표면이율이 낮은 유통물 채권을 매입한다면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낮추게 되고 과세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이처럼 유통물 채권은 은행예금이나 현재 시장금리의 채권상품들과 세전 수익률은 비슷해도 세후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나는 장점이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소득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특히 지금처럼 과거에 비해 금리가 빠르게 오른 후 금리정점론이 나오고 금리 인하를 앞둔 때가 투자의 적기로 판단된다. 미스트롯 시리즈 덕분에 미스트롯3 투표하러가기 목적에 대해 다시한번 더 생각하게 됐다. 한 가지는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자본차익을 목표로 소액, 분산투자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지금이 금리의 충분한 고점이라 판단하고 고금리와 절세의 효과를 가져가는 방법이다.방법이 다른 채권투자이지만 둘 다 금리 인하를 대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첫째, 지역 붕괴와 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등 도시화를 꼽을 수 있다. 둘째로는 비상식적 집값 상승과 사교육비 육아비용 등 경제적 요인이다. 셋째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실질적 결혼 포기나 독신주의 증가와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다. 때문에 정부 당국과 지역사회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27살 성춘향 씨처럼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방의 경제와 인구 구조를 왜곡시키는 악순환을 가속화한다. 주거비용은 상승하고 이는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라크와의 평가전에 이강인이 골을 넣어서 그런지 대한민국 이라크 중계 하는 것 마저 기대된다. 젊은 층의 1인가구 증가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나 하나 먹고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느냔 볼멘소리도 나온다.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로 아이 하나 낳아 대학 졸업시키는데 몇 억이 든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위에서 언급한 46살 홍길동 씨는 서울로 근무지가 바뀐 김에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서울이 훨씬 낫다는 생각에서다. 나 홀로 어르신들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외로움, 고독은 독거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1인가구 증가의 원인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결혼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출산 현상을 젊은 세대들의 이기주의 탓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바레인전에 누가 놔와도 한국 바레인 생중계 보는 일정은 변동 없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저출산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은 환영할만하다. 외로움 극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1인 가구들 위한 소셜다이닝을 비롯해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 이웃이 고립되지 않도록, 고독감에 빠지지 않도록, 민과 관이 협업하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관광이 국가와 지자체의 주도로 개발되면 벤치마킹을 통한 타지자체 성공사례 배껴오기가 돼 새로운 관광자원,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개발될 수 없음을 지난 수십년의 예산 낭비로 전국에 널려진 비활성화되는 찾아오지 않는 관광지를 지역민과 지자체가 보고 있다.사람들이 찾아가는 성공적인 관광 사례는 부산의 아난티힐튼, 양양의 서핑, 무인도의 관광자원화 등 모두 민간 인생을 걸고 열정적으로 주도해 치열하게 지자체를 설득해 만들어낸 결과물 이다. 결론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이다.자신의 돈과 인생과 열정을 가지고 실패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절박함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과 국가예산으로 관광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은 마치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병사와 FPS게임 즉 1인칭 가상전투게임으로 병사를 조정해 총맞아 죽어도 다시 게임하면 되는 입장인 사람이 하는 것의 차이점과 같다.그러나 민간 주도로 관광개발을 한다면 자자체 인허가 및 지역민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이 허다하다. 획기적인 관광사업을 하려는 열정과 비젼을 제시하는 민간사업자와 기존의 틀에서만 인허가 등을 내어주는 지자체의 입장은 물과 기름과 같은 상극이며 그 상극 사이에서 지역이기주의를 표방하는 원주민들까지 있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요르단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한국 요르단 생중계 하는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민간 관광개발 사업자가 경치좋은 황무지 같은 관광사업을 하라고 할지,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열정과 비젼으로 친환경 인삼농사를 성공하려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 같은 관광사업을 할지는 해당 지역민의 응원과 지자체의 응원이 필요하며 해당지역의 정치인들의 현명한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민간이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러브콜을 받은 지자체와 지역민은 관광개발을 하려는 민간사업자는 항상 1, 2, 3의 선택지를 가지고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타 지역이라도 그 타지역에 맞는 변화무쌍하고 유연한 관광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자자체와 지역민은 민간 관광사업자를 응원하기 전, 민간관광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사에 관심이 있는지 젯밥에 관심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최고경영자가 걸어온 인생과 비젼을 본다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가 주식을 장기투자할 때 최고경영자 도덕성 리스크를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역으로 지자체와 지역민이 민간관광개발사업자가 황금알을 낳을 것 같은 거위라며 배를 가르려 하는 식으로 과도한 공공기여, 지역기부를 바란다면, 민간사업자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지금 거제 서부 관광사업의 대발전을 위한 선제 조건인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다.이와 더불어 거제 서부에 경남 최대의 관광단지를 준비하는 대형민간사업자와 소규모 관광개발을 준비하는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아이템으로 민간사업자가 관광개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하지 않는 성숙한 지역민과 그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선출한 현명한 정치지도자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지자체의 행정 원대한 비젼과 인생에 걸친 열정을 가지며 젯밥이 아닌 제사에 진심인 민간관광개발사업자가 함께 한다면 거제의 자연환경에 맞는 특화된 관광사업이 조선업 불황의 파도를 뚫고 나가는 관광업 진흥으로 발전해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 불황없이 거제시민 모두가 잘사는 거제가 될 것이다. 국어사전에 있는 헌신의 뜻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다. 말레이시아랑 역대전적에서 앞서고 있다보니 한국 말레이시아 생중계 보지 않아도 누가 이길지 알겠다. 힘을 남겨 놓는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다.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까지 쏟아 내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방 땅, 어색하고, 낯선 땅 유대에서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쏟겠다고 하는 것이다.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기 위해서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삭줍기를 시작한 룻은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면서 추수를 했다고 한다. 오히려 헌신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맞추어져 있다. 무엇을 하느냐가 헌신을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헌신을 말해 주는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키워 준 것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헌신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아빠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다.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때, 지금보다 훨씬 좋은 관계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거라 본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관계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단다. 설 연휴에 KTX 기차표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설날 기차표 예매 하는거나 고민해봐야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자. 하나님께 복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진 아들이 되길 아빠는 기도한다.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이 지혜롭게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거라 믿는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31만여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부실시공 논란은 온 국민에게 주택 불안감까지 안겼다.주택 침수, 부동산 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사후대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는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연재해·부실시공·부동산 금융범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법상 주거재난을 새롭게 정의하고 법제화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재난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주거재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