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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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꿈

megagen

2023/11/06(04:50) | 조회:1,506 | 추천:0

광화문 교보문고 정치·사회 섹션 앞에서 책을 뒤적이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윤미향 의원 (무소속)의 신간 『윤미향과 나비의 꿈』하나만으로도 뭔가 싶었는데, 그 옆엔 재직 당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박성제 전 MBC 사장의 『MBC를 날리면』, 눈을 돌리니 지난 8월 출간 이후 줄곧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이 있었다. 조만간 책을 쓰는 사람보다 책을 읽는 사람이 더 귀해질 때가 올 거라는 어느 작가의 말마따나 모두 자기 얘기를 자기 관점에서 책으로 내는 시대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적잖은 도덕적 질타를 받은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일부 사안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 판단까지 내려져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적 인물들이 이런 과오엔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침묵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조작된 신화를 쓰고, 그걸 또 자기 진영 팬덤을 겨냥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향후 정권 교체 시 복권의 디딤돌로 쓰려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다. 전입세대 내역서 발급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일찌감치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시절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직접 제기된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의 선택적 재판 지연 덕분에 아직 의원 지위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공영방송 수난사'라는 부제가 붙은 박성제 전 사장의 『MBC를 날리면』도 비슷하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양분됐던 지난 2019년 MBC 보도국장 신분으로 김어준 라디오에 출연해 그 유명한 "딱 보니 100만 (명)짜리 (집회)" 발언을 한 당사자다. MBC와 김어준 등의 대대적 합작으로 유시민 등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신라젠 의혹을 좇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200일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 사실이 아니지만, 어쩌면 사실이 아니어서 진영 팬덤의 지갑이 술술 열리는 이상한 시대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했다. 배럴당 2.9달러에서 12달러까지 치솟았다. 교통범칙금 안내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애할 수 없다. 물가는 급등했고 순항중이던 경제에 제동을 걸었다. 그마나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 석유보다 석탄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썼기에 파국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가는 살인적이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에 몰두하던 한국은 큰 타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뛰어올랐던 유가가 1년 만에 제자리를 찾는가 싶었지만 새로운 중동 충돌이 유가에 불을 지폈다.이후 유가는 다행히 안정세를 찾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니고, 주변 산유국들이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유가 급등에 제동을 걸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란이 유가 향방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이 대 (對)이란 제재를 강화한다면 유가 폭등은 명약관화다. 세계은행은 전쟁이 확전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 검사 받게되면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럴 가능성은 커진다. 과거 혹독했던 오일쇼크를 경험해본 일본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랍 산유국들과 척을 지지않는 '균형외교'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고도의 능력을 갖춘 ‘프런티어 AI’의 잠재적 위험 관리를 플랫폼에만 맡길 수는 없으니 정부와 외부 전문 기관이 적절한 수위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선언의 골자다.기업의 반발은 빅테크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무마했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해 정상회의를 찾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대담에서 “AI 규제는 짜증 나는 일이지만 심판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블레츨리 선언엔 곱씹어볼 부분이 적지 않다. AI의 오용을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규제 논리다. AI업계 일각에서 “살인사건의 책임을 범인이 아니라 칼 판매자에게 돌리는 격”이란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AI의 복잡성도 규제를 어렵게 만든다. 싱가폴 예매 취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해당 플랫폼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를 정부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부는 AI 플랫폼 규제를 결과론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인 문제가 터지면 사후적으로 AI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식이다. 절차가 아니라 결과가 기준이 되면 AI 규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마련이다. ‘AI 관리 소홀’이란 죄명을 붙여 미운 플랫폼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다.머스크 CEO 등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AI 규제에 찬성했다는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AI 규제가 더해지면 후발주자들이 빅테크를 넘어설 가능성은 한층 더 작아진다.한국은 블레츨리 선언의 모범생이다.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대 (對)중국 정책의 의도를 명확히 하려 했다는 것이다.실제 설리번 보좌관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미중 경쟁이 소련 붕괴와 같은 변혁적 최종 상태로 끝나길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은 지정학적 경쟁의 프리즘으로만 세계를 보고 남반구 국가 (글로벌 사우스)들을 대리경쟁의 장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피할 것”이라고 했다. PSG ac밀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인다. 봉쇄 정책을 통한 중국 붕괴를 추진하지 않고,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를 확장하지 않으며, 수출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한 미중 경제 디커플링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미국판 ‘3불 (不) 원칙’을 내놓은 셈이다.중국에 서슬 퍼렇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 워싱턴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라고 분석했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10% 부과, 중국산 제품 단계적 수입 금지 등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들고나오자 불필요한 대중 선명성 경쟁 대신 미중 관계 안정화라는 현실적 목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취지다.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중국이 관계 안정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듯한 고무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의 변화 징후를 해빙 무드의 배경으로 꼽았다. 허드슨이 쓴 책 <문명의 운명>이 흥미롭다. 경제적 지대는 근로소득 (임금, 이윤)과 대비되는 불로소득이며 가치를 초과하는 비생산적 가격부분이다. 이 지대는 자산의 소유·통제권에 기반을 둔다. 니토 ATP 파이널 끝나기 전까지는 이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허드슨이 말하는 이 동학은 피케티가 제시한 r (자본수익률)>g (경제성장률) 부등식보다 더 현실감이 있다. 이는 가계생활비와 기업사업비를 더 높이고 실물경제 지출능력을 갉아먹으면서 거시경제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부동산과 화폐금융의 판도라상자가 열렸을 때 인간경제가 어떤 운명에 놓이는지, 재앙을 맞는지 논하고 있으므로 윤석열 경제의 운명에 대해서도 설명력이 높다. 윤석열 경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으나 허울 좋은 자유의 깃발 아래 자산계급이 자유를 향유하는 불로소득경제 띄우기에 몰두하는 것이 1번이다. 그런데 허드슨의 이야기를 한국경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다. 한국의 자산투자는 실질경제와 단절되어 미국보다 훨씬 더 돈 놓고 돈 먹기 성격을 띠고 있다. 재정참사가 침체를 심화시킨다. 뮌헨 갈라타사라이 맞대결이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될 줄은 몰랐다. 미국이 고금리 긴축을 확장재정으로 만회해 정책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임금감소가 소비침체를 심화시킨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로 타국에 전가하는 인플레압박을 그대로 받는다. 윤석열 경제에 희망이 있을까.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현재 3000명 수준에서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수십년간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나는 간부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왜 나를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의정국장이 “필경 의대 정원을 늘려 달라는 부탁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다행히 당시 나는 의료연구, 신약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BT)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생활기록부 발급 받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댓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 공급의 확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민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은 물론 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의사들의 수입 역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들이 앞장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등 비인기 분야의 수가를 대폭 올리는 등 종합적 개선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의사들의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최고 지성으로 인식되는 의사로서의 사명 의식은 미래 의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이들을 22개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총 7분의 유엔참전용사가 대한민국에 잠들 예정이다. 현역가왕 투표 하는 날과 같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직후 콜롬비아 참전용사 4분의 안장식이 거행된다. 벨기에 참전용사 고 레옹 보스케님은 참전으로 유엔 종군기장, 벨기에 의용군 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으셨고 "참전한 유엔참전국의 전우들과 함께 쉬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오는 15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들 예정이다.지난 2015년 고 레몽 베르나르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9분이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되었고, 위의 7분을 더하면 총 26분의 유엔참전용사가 대한민국에 안장되는 것이다.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유엔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한 묵념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서성호가 원정대의 첫 번째 8000ｍ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12개 봉, 김창호가 에베레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봉 등정에 참여했다. 대학 입학 후 고산 등반에 뛰어든 뒤 빠르게 단연 두각을 드러내며 원정대의 막내로 ‘희망 원정대’에 참여했다. 오히려 김창호와 함께 한 번 올랐던 에베레스트에 다시 오르며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뒤 세상을 떠났다.영국의 등반가 프랭크 스마이드는 죽음은 흔히 등산가의 곁에 있으며 등산가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등반을 해야 하나 고민 끝에 세계 최고봉 무산소 등정으로 제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택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공휴일대출 받는다고 많이 힘들었다는 말이다. 그곳에서 그는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지만 무사히 돌아오지는 못했다. 에베레스트 초등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프랭크 스마이드는 앞의 책 ‘산의 환상’에서 “많은 등산가가 등산은 모험으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인공산소처럼 인위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동원되지 말아야 하고, 만일 그것이 없이는 등반이 불가능할 때는 그 등반은 시도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무산소 등반의 가치를 전파했다.스마이드는 산소를 배제함으로써 등반은 자연스러운 모험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의 믿음대로 서성호는 무산소 등정에 목숨을 걸며 자신의 등반을 순수한 모험의 영역에 남겨두었다. 모험과는 멀어지는 사회에서 산악인 서성호의 10주기를 맞아 순수한 등반 활동과 모험을 찾아 떠났던 그가 더 오래, 널리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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