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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일전

megagen

2023/11/08(06:31) | 조회:1,453 | 추천:0

마크롱은 2022년 재선 도전때 다시 연금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 8개월만에 개혁안을 공개했다. 마크롱은 이런 뚝심으로 보험료 인상과 납입기간의 점진적 연장,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성공시켰다.프랑스 얘기를 새삼 꺼낸 것은 얼마전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마크롱과 비교해 달라도 많이 달랐다.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건 '상식'이다. PSG 맞대결 상대가 누가되든 상관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정치권은 '내 일이 아니다'며 외면하는 분위기다.국민연금의 경우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신 연금을 내준다고 하면 2050년 97조원, 2060년엔 한해 197조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에 쓰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2030년 49조원, 2050년 160조원, 2070년 320조원이 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흥청망청 써대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49.4%로 치솟았다. 반대로, 그 속도로 무너지는 게 있다. 그 수도 서울을 집권당이 다시 넓히자고 해 시끄럽다. u17 월드컵 경기일정이 너무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이 강남·동·서로 2.3배 확장된 지 3년 지나고, 9개 구에 370만명이 살 때다. 그 서울도 이호철은 “꽉꽉 차 있다”고 썼다. 1992년 1093만명을 찍은 서울엔 지금 25개 구에 940만명이 살고 있다. 크고 이름 있는 병원·대학·기업 본사·금융·언론사·문화시설의 50~90%, 일자리 54%가 서울에 있다. 그런데도 ‘이건희 박물관’을 서울에 짓고, 300년 된 경북 영주의 반송 (盤松)까지 수억원에 서울로 뽑혀 온다. 여권에서 서울 편입을 거론한 김포·고양·구리·광명·하남·과천에 250만명이 산다. 더불어 거론된 안양·부천·성남·의정부를 더하면 500만명이 넘는다. 반대로, 난제도 많다. 조규성 미트윌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한강 일대는 규제가 늘고, 농어촌 입시전형은 못하고, 서울을 두른 그린벨트는 더 뚫릴 게다. 서울 지도에 김포가 길쭉이 붙여지면, 국방 업무만 없던 종합행정도시 서울도 서해 접경지가 된다. 며칠 주창한 “지방시대”인지 여당이 하자는 “서울 확장”인지, 대통령도 간 보는 침묵을 끝내야 한다. 부산의 20대 교사는 자원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서울을 “나쁜 심장”이라고 했다. 입경 (入京) 비용이 비싸다는 2030에게 서울은 ‘주류·기회’, 지방은 ‘낙오·실패’였다. 얼마나 먹고살기 힘든지!” 그날의 깨달음과 미안함을 잊지 않는다. 중심에선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도 아프나, 지방은 훨씬 더 아프다. 그중 한 여인이 잠결에 깔아뭉개는 바람에 아이가 숨지자 옆방 여인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눠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깜짝 놀란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다. 정실부인과 첩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겼다. 한국 미국 경기의 승패에 따라 남은 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의 현재 상태를 위기라고 진단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 이른바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위한다며 그를 에워싼 결과는 소통 단절과 지지율 하락, 당의 위기다. 수도권 표심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구리, 광명, 고양, 하남, 부천 등에서도 같은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을 모두 수용하면 지금의 서울은 60여년 만에 몸집을 대거 키우게 된다. 서울은 반대가 60.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인천·경기의 반대는 65.8%에 달했다.물론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들까지 서울로 편입하면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는 묘안을 낸다면 대형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할만한 콘텐츠를 내놓지 못한다면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김포의 서울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반세기 이상 묶였던 서울의 지리적 빗장을 여는 것이다. 한국 프랑스 매치가 생각 이상으로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다. 이후 서울의 인구는 한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크게 늘어나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서울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서울2040’에 따르면 개발 가능한 땅은 거의 사라졌다. 치솟는 집값을 감당 못한 젊은 직장인들은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1400만명을 돌파했다. 김포의 땅은 서울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인구는 아직 서울의 5% 수준이다.그러나 왜 김포가 서울 편입 1호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김포 주민의 숫자와 비율은 10~11위 수준이다. 김 대표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두 시장의 타협을 끌어내는 리더십부터 발휘해야 할 것이다.김 대표가 던진 어젠다는 국토대개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메가톤급이다. 그래서 붙은 애칭이 ‘F (Flower)4’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일컫는다. 코리안더비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많은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은 총재는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저어한다. 웬만해서는 대통령실에도 가지 않는다. 그런데 국제통인 이 총재는 정부 의견을 듣는 것과 한은의 의사 결정은 별개라며 개의치 않는다.때로 이들 사이에는 긴장도 흘렀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원장이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내면서 공매도 금지론이 재차 하늘을 찔렀다. 그전까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김주현 위원장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코로나를 앞세웠지만 2020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겹친다.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진 자영업자의 “종노릇” 발언으로 보듯 은행권에 대한 국민 반감도 거세다. 이창용 총재는 지금도 가계빚 급증세를 거푸 경고한다. 이복현 원장도 본인 뜻과 무관하게 총선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시리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지른 일이다. 어느 자리, 어느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마는 F4는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연일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10월27일에 열린 유엔 총회의 휴전 촉구에 ‘지금은 전쟁할 때다’라는 대답으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응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인구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사는 미국은 영국의 뒤를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다. 194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에 총 1586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별 대외원조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휴전촉구 결의문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를 유대인의 전형으로 삼은 성서해석으로 인해 11세기의 십자군 원정과 15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기독교로의 강제 개종과 박해를 피해 동유럽으로 이주한 유대인에게는 배신자, 고리대금업자, 기생충, 착취자 등의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늘 따라다녔다. 초기에는 황당하게까지 보였던 이 운동을 정치적 시온주의라는 이념 아래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지도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의 유대계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츨 (1860~2004)이었다. 그러나 유대인이 모두 이스라엘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인구의 4분의 1이 거의 아랍인인 조건에서 이스라엘이 곧 유대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근거로 자신도 유대계인 노엄 촘스키는 유대주의가 바로 시온주의라는 주장 안에 숨어 있는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한국 부르키나파소 전적만 봐도 말이 안되는 매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판을 곧 반유대주의라고 매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것이다. 독선적인 네타냐후에 대한 거부감에 더해 하마스의 공격으로 난공불락이라는 이스라엘 신화가 무너진 소식에 내심 기뻐하는 좌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팔레스타인 출신도 있었다.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지만,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각종 정치활동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다 보니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2의 이스라엘도 실은 유럽과 러시아에서 이스라엘 건국 전후에 이주한 세대의 ‘제1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세대의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의적인 이스라엘 이해는 일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부 학계나 언론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한 이유를 결의문에 하마스에 대한 명시적 규탄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기권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은 독일은 이스라엘에 더 불리한 결의문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고, 또 주변 이해 국과의 협상통로도 열어 놓아야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라고 새삼 요구하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 이언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 중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생했는지 모른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구청장도 세번 이상 못 한다”며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 뜻을 내비쳤다. 아마도 당내 반발 때문에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및 험지 출마’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을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어느 정당이나 혁신의 단골 소재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 아니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선율은 너무 낮아서 문제다.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절충안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구는 반윤석열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국회의원 감축은 김기현 대표가 이미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마찬가지다. 광주배드민턴 중계 어떻게 되든지간에 결과에 승복할 생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월21일 의원총회에서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은 반정치주의 포퓰리즘이다. 빈대가 최근 유럽 등지에서 먼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로 번지는 것을 보면 빈대에게도 이동의 자유가 있나 보다. 빈대는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옛날에는 빈대를 벽틈[벽 (壁)]에 숨어 사는 이[슬 (蝨)]라고 해서 벽슬 (壁蝨)이라고 불렀다. 쓰이지 않는 사물이 없으니 / 無物不爲用 시를 보면 참으로 빈대로 인한 고통이 잘 전달되는 듯하다. 오두 (烏頭)는 독이 있지만 약으로 쓰고, 쥐는 간사하지만 육십갑자의 첫째[자 (子)]로 쓰이는데, 빈대는 약으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신출귀몰하게 사람들을 물어대니 밉기만 하다는 것이다. 시를 보면 빈대가 90개의 알을 낳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빈대는 한번에 100~250개의 알을 낳는다. 사실 알을 두 개씩만 낳아도 금세 수가 늘어날 텐데 한 번에 백개씩 알을 낳는다면 빈대 한 마리만 들어와도 곧 온 집안이 빈대로 가득찰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옛날에는 빈대를 물리치고자 미신적인 방법도 동원했다. 조선 후기의 <산림경제>에는 ‘빈대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종이에 「우리 청주 목과의 돈을 축냈다[欠我靑州木瓜錢]」라고 7자를 써서 침상 다리에 붙여 놓으면 홀연히 보이지 않는다. 모과는 향이 강해서 아마도 빈대가 모과향을 싫어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모과가 사기 (邪氣)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 문헌을 보면 빈대를 제거하는 방법이 나온다. <역당험방>에는 ‘유황 가루에 면화씨를 버무리고 불에 태워서 연기를 두세 차례 피우면 즉시 없어진다.’라고 했다. 또한 <의본>에는 ‘빈대를 없애는 방법으로 지네와 부평초를 태운 연기를 피우면 곧 없어진다.’고 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사실 위의 방법처럼 부평초 (개구리밥)와 같은 약재를 태우다가 불을 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과거 연탄가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빈대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러나 빈대는 날개가 없어서 날아다닐 수 없다. 빈대가 천장까지 올라가 사람에게 떨어진다니 빈대에게도 지능이 있나 보다. 빈대에 물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가려워지는 것이다. 빈대에 한 번이라도 물리게 되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빈대에 물리지 않아도 마치 빈대에 물린 것 같은 가려움증이 생기고 혹은 몸에 벌가 기어가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 빈대를 하루빨리 박멸해야겠고 빈대에 물리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물렸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집안에서 물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빈대를 제거해야겠다. 당분간 빈대를 쉽게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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