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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거리

megagen

2023/10/28(00:16) | 조회:1,461 | 추천:0

승부의 관건은 대통령 지지율이다. 방역 효과로 20년 4·15총선 당시 전 대통령 지지도는 무려 60%에 달했다. 민주당의 압승은 여기에 힘입은 것이다. 바꿔 말해 현 대통령 지지도로는 어떤 인물, 어떤 정책이든 총선 필패다. 제 편 아니라고 당의 주요 정치적 자산을 다 들어내고, 문제 많은 측근과 낡은 인물들을 끝끝내 감싸 안은 이가 누구인가. 그리곤 인사다. 이를 보잘것없이 묻어버린 게 지금까지의 자해적 인사다. 미스트롯3 까지 고려한 배치가 아닐까 싶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이들은 무조건 배제가 첫째다. 그마저도 아득한 옛 인물들을 뒤져 쓸 정도로 풀이 말랐다. 작은 인연과 사소한 견해차에서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분야마다 합리성과 실력 자질을 갖춘 새 인재들이 보일 것이다. 대중정치인으론 모르겠으되 합리적인 개혁보수 정책가로서 정부 분위기를 일신하는 효과는 누구보다 클 것이다. 이제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당장 조각 (組閣) 수준의 대대적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부터 고민해야 한다. 2000년대 초까지도 새마을호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하기 직전, 안내방송과 함께 이 노래가 나왔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혹은 서울에서 취직했다면 다시는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공익직불금 받으러 오라고 할때나 말을 할 뿐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의료 문제의 서울 편중적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우리나라의 지역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 현실에선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재판관 과반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서,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를 겨우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니, 산업은행도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도록 왜 방치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급조해서도 안 되지만 선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뤄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정진석 의원 (당시 국회부의장)은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중도층과 온건보수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양대 원인인 △윤 대통령의 오만·불통 이미지와 △여당의 사당화 (私黨化)논란 신호탄들이 하루간격으로 발사된 것이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까지만 해도 상승세로 6월 7~9일 조사 때 53% (한국갤럽)로 고점을 찍었다. 보건증 받는게 이토록 힘든 일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14~16일 조사에서 49%로 하강세에 들어선 지지율은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식의 태도가 이어지고, 이준석 축출 과정의 이전투구를 거쳐 경선 룰을 편의대로 바꿔버리고 나경원 안철수를 짓누르는 전무후무한 전당대회 추태를 연출하면서 30%대로 고착됐다.증상과 원인이 명확하니 처방도 명확하다. 하나는 대통령이 리더십 스타일을 경청 공감 소통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당 관계의 정상화다.첫째 처방은 실행에 들어갔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자”는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 배경을 들어보니 대통령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단들이 전해졌다. 대통령중심제에선 모든 게 궁극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지만 대통령은 수시로 진퇴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메이저리그 우승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관심 없던 것 같다. 대통령 직할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된 김 대표가 있는 한 아무리 혁신위가 개혁안을 내놓아도 당정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카드는 일단 관심 끄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누가 위원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이 위임됐는지를 모두가 알게 공개되어야 그 사람에게 힘이 실린다는 걸 국민도 다 안다.셋째, 대통령의 운신 폭을 위한 김 대표의 선제적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으로선 직접 창출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표를 내치는 것은 자기부정이 되며, 인간적으로도 강제로 내치기 어려운 처지다.설령 실제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외부에 비쳐지는 것과 다르다 해도 국민의 눈에는 이미 시작부터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됐다. 김 대표가 아무리 유능해도 그 태생적 한계를 돌이킬 수 없다.여권에겐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한국 축구 논란에 대해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황소와 싸울 때는 뿔을 잡아 제압하라 (take the bull by the horn)’는 말처럼 내정의 난제들을 정면 돌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김기현 체제 지속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침묵은 공천에 목매 공멸의 길로 갈수도 있는 여당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친일파가 호의호식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머나먼 중국, 소련에서 목숨 걸고 싸운 그들의 주적은 일본, 목표는 해방된 조국뿐이었다. 친일 대신 독립운동을 택한 그들의 삶은 처절했다.중국 항저우에선 일강 김철 선생의 생애와 맞닥뜨렸다. 일강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폐병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항저우 청태제2여관 2층 구석방에서 지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일강은 독립운동을 위해 전답까지 팔고 상하이로 떠났다. 그러나 그는 조국 해방을 못보고 이역만리에서 생을 마감했다.석오 이동녕 선생이 한맺힌 삶을 마감한 충칭시 치장구의 허름한 강변 집, 국공내전 초기 ‘광둥 코뮌’ 사건에 휘말려 희생된 광저우 한인 젊은이 150여명의 죽음….이육사는 1932년 김원봉이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으로 난징에 세운 조선혁명군사학교 1기생 출신이다.거기에는 석정 윤세주도 있었다. PSG ac밀란 누가 어떻게 보든지 지금와서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펑더화이와 덩샤오핑 등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목숨을 구했다. 홍범도 장군 논란에 별 생각을 하게 된다.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항일투쟁을 위해서라면 국민당이나 공산당, 소련, 미국 등 누구의 힘이라도 빌려야 했다. 그렇게 우리 독립운동 진영은 좌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최근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논쟁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목숨 걸고 평생 조국 해방을 위해 싸웠더니 후대 군인들이 이념 딱지를 붙이다니….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홍 장군 논란에 대해 “과거 여러가지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육사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환”이라고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그는 의병으로 일본군과 싸웠고, 그의 부인은 일본군의 모진 고문으로 숨졌다. 홍 장군의 장남은 열여섯 살에 일본군과 싸우다가 순국했다. 여자배구 예매 하는게 문제가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조국에 모든 걸 바친 셈이다.일각에선 그의 1927년 소련 공산당 입당을 문제삼는데, 그럼 공산 치하 소련에서 반공의 기치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사람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고 거칠게 몰아붙이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말했듯 그가 충성하는 대상은 오직 국민뿐이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공천을 둘러싼 ‘윤심’에 쏠려 있고, 당원 투표로만 대표를 선출토록 규정까지 바꾸면서 중간지대에서 멀어졌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자나 깨나 국민을 위하며” (2022년 3월 7일)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2021년 7월 21일) 모습을 보일 때만 떠나버린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민주정 (democracy)은 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한 정치체제로 국민이 주인이다. 하지만 민주정엔 다수의 횡포라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으며, 선거 결과를 인민의 총의로 왜곡하는 포퓰리즘 세력도 존재한다. 이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온 법치주의 이념과도 같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모르면 배워서라도 해야 피해가 없다. ‘법의 지배’는 권력자가 임의로 법을 해석·집행하거나 시민을 통제하지 않고, 오직 국민이 합의한 법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거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말에 담긴 윤 대통령의 철학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3권 분립의 정신을 보여준다. 여당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과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은 무조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추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적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10년 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과 같은 기개까진 아니어도, 진심으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란 소리까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프랑스오픈 배드민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이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1988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때는 이러지 않았다. 그러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부결 이틀 만에 신망 있는 이일규 전 대법원 판사를 새 후보자로 지명해 사태를 수습했다.이균용 사태 때는 내내 불편했다. 문제는 혼자 잘나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는 대한민국 상위 10%의 ‘뉴 하이’ ‘뉴 리치’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공직자 윤리도, 준법의식이나 시민정신도 안 보였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균용은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될 수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여서 거기서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 내각엔 그 못지않은 장관들이 적지 않다.물론 보수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도덕성을 코에 걸었던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다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에 환호한 게 아니었던가.인사 검증을 책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흠을 알고도 이균용을 인사청문회에 올린 것은 그가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일 터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울버햄튼 뉴캐슬 중계 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당당히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람들만 자꾸 세운다면 희망도, 체제 정당성도 주기 어렵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단지와 도로변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서울시가 현재 가동중인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자원회수시설) 바로 옆 부지에 소각장을 또 짓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서울 상암동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든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으레 현수막이 등장한다.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SNS 저변이 확대됐지만 집단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수단으로 현수막이 으뜸인 셈이다. 현수막은 광고나 홍보 수단으로 긴요하게 쓰인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시절 국제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귀국하는 선수를 환영할 때 현수막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 당시 추석 명절 때 재치 넘친 문구를 담은 현수막은 고향의 부모나 객지의 자녀 모두에게 작은 위안이 됐다. 국회 앞을 가로지르는 국회대로변에는 정치적 구호라기보다 상대 진영을 흠집 내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보기 민망할 지경의 현수막이 널려 있다.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 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나에게 총알 한 발이 있다면~~ (이하 생략)”이라는 섬뜩한 현수막이 게시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극단의 경쟁적 현수막 철거에 먼저 나섰다”며 “국민과 민생 중심의 정책 강조 현수막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 개정 이후 거친 표현의 정당 현수막은 온 거리를 뒤덮었다. 인천시는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근거를 조례로 담았고, 행안부는 이 조례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인천시 뿐 아니라 전국 각 광역·기초 단체마다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도 이에 해당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조 4항)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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