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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megagen

2024/01/26(23:34) | 조회:889 | 추천:0

이준석은 나갔고 김기현, 김무성의 조짐도 심상찮다. 국민의힘은 머잖아 '한동훈 당'이 될 것이다. 비명계 최종윤이 불출마 선언하며 "우리가 하는 건 정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라고 자성했다. 미래 경제를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반도체 등‘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에서 2022년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대비 약 25.5% 줄어 경쟁국과 순위가 역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최근 4년 새 무려 25.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는 시장이 커가는 속도를 한국의 수출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국이 앞서 장악했던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기술력이 따라잡히고, 급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에선 한국의 몫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한국의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 총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부터 4년간 세계 반도체 수출시장은 37.5% 성장했는데 한국의 점유율은 13.0%에서 오히려 9.4%로 하락했다. 우리 6대 산업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는 2018년 대비 2022년 수출시장 점유율이 32.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다른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시장을 빠르게 내주고 있다. 중국 (53개)과 미국 (11개)이 1위를 나눠 가진 데 반해 한국은 고성능 컴퓨터와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1, 2위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고작 3위에 오른 게 최고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우리의 자부심과 달리 ‘고급 집적회로 설계·제조’ 분야에서 마저 한국은 5위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향후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 산업 등을 양분하며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은 국가경쟁력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최근 들어 각 경쟁국의 강력한 지원 속에 글로벌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악화일로 (惡化一路)를 내달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이 13.0%에서 오히려 9.4%로 하락한 데 이어서 2차전지도 한국 점유율이 12.7%에서 7.6%로 뚝 떨어진 반면 압도적 1위인 중국은 25.9%에서 43.6%로 급등했다. 이를 어기면 학생에겐 무기정학, 과외 교사에겐 형사 입건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과외를 근절하진 못했다.결국 정권을 이어받은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바람 속에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과외와 사설학원들을 다시 허용됐고, 이후 사교육시장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속도로 급팽창했다.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 맨시티 중계 경기를 보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1997년 5월 '과열 과외 및 과외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도 2000년 6월 '과열 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어김없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했다.이처럼 역대 모든 정권들이 과열된 사교육을 진정시킬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패배의 쓰라림만 경험한 채 끝났다.부모를 따라 미국과 중국 등 해외로 나가 체류 중인 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되돌아와 서울 학원가에서 방학특강을 수강하는 일은 낯선 얘기가 아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16강전을 보려면 한국 사우디 경기를 따로 찾아봐야한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상담실 입구에 게시해놓은 소속 강사들의 프로필은 가히 압도적이다.국내 명문대수준을 넘어 해외유명 대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까지 즐비하다.역대 정부와의 사교육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면서 사교육 불패의 신화를 만들어 낸 입시 학원가에 고 학력자들이 몰린 결과이다.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사교육시장을 둘러싼 이권카르텔과 부당한 거래에 주목해왔고, 지난해 6월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늘봄학교' 확대와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정책을 내놓았다.늘봄학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을 통합 제공한다는 것이고 '유보통합'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까지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전 세계 꼴찌수준인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에는 젊은 맞벌이 부부의 열악한 돌봄 환경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었다. 사우디 남자축구 대표팀은 1월 31일날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로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키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키 위해선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산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윤 정부의 돌봄교실과 유보통합, 그리고 여야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출산돌봄 정책들이 이번에야 말로 저출산과 사교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있기를 기대한다.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아직도 우리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힘은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이렇게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MLB 미국 프로야구 대표팀의 경기는 MLB 월드투어 중계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 묘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잠도 정복하고, 음식도 정복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그런데 그런 우리의 편견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8시간에서 9시간이나 잔다는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는 달라이라마를 보고, 무엇보다도 그의 정직성, 나아가서 자기기만을 정복하고 있는 힘에 놀랐다. 제 명상의 일부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시각화해서 그들을 향한 이타심을 키우는 겁니다.”매일 명상을 하며 평온함을 잃지 않는 일, 달라이라마에게도 그 일이 힘이란다. 그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시각화해서 그들을 향한 이타심을 키운다고 말한다.독특한 것은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중국의 정치지도자에게도 ‘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 이타심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마음이 평온해지고 평온해지면 적을 ‘적’으로 봐서 갈등을 키우는 마음의 적개심이 실체가 아님을 보는 것 같다. 미스트롯 시즌3의 주역들을 한자리에서 보려면 미스트롯3 콘서트 가서 보는게 정답이다. 그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훈련이 되어야 행동과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 다. 행동에 관한 한, 우리는 반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우리나라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가리지 않았다. 이른바 ‘북풍 (北風)’에 선거판은 요동쳤다. 1987년 13대 대선은 민주화 열기를 타고 민주 진영이 강세였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단일화 무산의 영향도 컸지만, 북풍 이슈도 만만치 않았다. 1996년 15대 총선은 북풍의 절정이었다. 1997년 15대 대선때는 이른바 ‘총풍 (銃風)’ 사건이라는 희대의 사건도 발생했다. 이번에 아시안컵 토너먼트를 보기 위해서 아시안컵 쿠팡플레이 안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선 이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선거철 북풍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다. 2012년 말 미국 대선 직후·한국 대선 직전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직후 실험을 실시했다. 또 2016년에는 미국 대선 두 달 전에 다시 핵실험을 했다. 북풍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풍에 놀아나면 안 된다. 모두가 지역 격차를 걱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처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20세기 중후반 이후 글로벌 메가트렌드다. 소농이 다수였던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산업과 경제의 고도화를 못 이뤘다면 없었을 문제다.제대로 된 원인 진단은 어디서든 중요하다. 백가쟁명으로 우려가 넘치고 중구난방 당위론적 대안은 많지만, 뚜렷한 해법도 사회적 합의점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은가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은가누 조슈아 경기는 어느정도는 확정이라고 봐야한다. 연금개혁 문제를 포함한 고령화 우려도 분명 걱정거리지만 이 또한 영광의 상처다. 평균수명이 60세라면 없었을 문제다. 무엇보다 거대담론 식의 큰 그림을 짜기보다 실제 개인과 투자가 (기업)를 움직일 수 있는 체감형 디테일 행정에 주력할 때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물거품 된 문재인 정부의 ‘부울경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같은 구름 잡는 구상은 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획기적 조치라고 했던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이전도 껍데기만 남았다. 기업 이주를 전제로 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남은 게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프로젝트’는 달라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도 1주택자 세제 우대를 계속해주는 것이다. 이런 실감 행정이 실제로 인구를 움직일 것이다.과도한 울분, 비하 같은 냉소와 한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도시화는 어차피 글로벌 대세다. 미스트롯3 최후의 7명만이 미스트롯3 문자 투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역 대표가 다 모인 국회에서도 지역 격차는 주요 관심사가 못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때론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라고 했다가 때론 ‘우리를 사랑한 때문’이라고 말한다.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구원하셨다 고 명시했다. 만일 ‘사랑’에 ‘소유욕’이 배제된다면 ‘사랑’이 구현될 수 없다. 대한민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말레이시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 2:16)”.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 6:3)”. 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백성에 대한 독점욕’에서 비롯됐다. 만일 ‘독점욕’이 없다면 ‘질투’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의료 시설조차 변변치 못해 큰 병에 걸리면 서울에 가야 한다. 지방에는 인구가 줄고 고령층만 남게 되니 시설은 낡고 개발은 이뤄지지 않는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에서 버스 패스권을 희망하는 분들은 The 경기패스 이용시기만 기다리면 된다.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의 3종 세트가 그것이다. 모든 자원과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이 바뀔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인구는 감소하는데 그나마 있는 청년층 인구는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지방에는 노인만 남는다. 수도권의 인구는 50%에 달해 영국 36%, 일본 34%, 프랑스 18%를 크게 초월한다. 광역화가 그것이다. 진주·창원·부산·울산 등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구가 800만명이고 지역내총생산 (GRDP)이 275조원에 이르므로 수도권 다음 가는 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 주요 도시들을 잇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항만·공항과 연계해 공통의 물류 플랫폼을 만들며, 대학운영과 연구개발 (R&D)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들이 고향을 탈출하려는 유인도 작아질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해산됐다. 우선 강력한 주체가 없이 부산·울산·경남이라는 수평적인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추진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2022년 지방선거로 지자체장이 교체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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