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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gen

2024/03/05(19:43) | 조회:695 | 추천:0

최근 국내에서 일부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지켜보면 팔길이 원칙의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서정가제가 그런 사례다. 2003년 처음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말 그대로 책을 판매할 때 ‘정가 (定價)’에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산업에 대한 ‘홀드백 (Hold Back)’ 법제화 논란도 비슷한 사례다. 정부가 1월 말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영화는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한 게 발단이 됐어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개표 열기가 더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홀드백이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IP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등에 풀리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가 한두 달 새 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영화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홀드백을 법으로 강제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서점보다 중소형 서점에 더 비싼 가격에 책을 공급하는 출판사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이 일반화된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창작자들이 나서서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있다고요. 홀드백 법제화도 사실상 극장 사업자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록버스터급 영화와 달리 상영관을 충분히 잡기 힘든 중소 규모 영화들은 홀드백 법제화가 흥행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월달에 무슨일이 벌어질지 3월 21일 일정이 되면 알 수 있다. 도서정가제와 홀드백 법제화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상품의 유통을 시장에만 맡겨두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제로 깔고 있다고요. 인생만사 새옹지마란 정치에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아직 1라운드지만 두세 달 전에 비해 총선 판세가 확 뒤집혔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농업직불금 신청기간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한다. 지난 연말만 해도 정권 견제, 야당 다수 당선 기대가 51%를 넘어서며 죽을 쑤던 쪽은 국민의힘이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도 가능, 윤석열 정부 탄핵도 할 수 있어요며 기세등등했었다. 2년 반 뒤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 당내의 절대적 지지 기반? 필수다. 백현동·대장동·대북 송금 관련 체포동의안에의 반란표? 한 번 당해 봤으니 철벽을 쳐야 한다. 조금이라도 걸림돌 될 세력과 인물들? 아예 싹을 잘라놓아야 할 터다. 소년공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 프레스에 눌려 왼쪽 팔이 굽어버린 이 대표는 내 생에 봄날은 없죠고 그 시절을 회고했었다. 미스트롯3 같은 거나 보면서 미스트롯3 우승 누가 할지 궁금하던 그 시절 말이다. 그러곤 자서전 말미에 좌절의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싹텄던 희망의 씨앗 숨이 턱에 차도록 페달 밟아 올라가야만 겨우 문이 열렸던 운명의 고갯길 결국 정상의 희열을 맛볼 수 있었던 인생의 섭리라고 자기 삶을 정리했었다. 이번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장인화 회장 후보가 전권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현직인 최정우 회장과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들이 공동으로 한 인사라는 게 정설입니다. 한국이라고 무조건 이기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게 한국 태국 전력을 분석해보면 최근에는 우리가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 선임은 회장 자리를 놓고 장인화 회장 후보와 함께 최종 2인 후보에 올라 마지막까지 경쟁한 점을 감안해 사외이사들이 권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들은 호화이사회 논란과 관련 박희재 의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반면 김태현 이사장은 호화이사회 논란에 휩싸인 사외이사들이 연임까지 하는 건 곤란하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한일전 하나로 매듭지어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포스코 사외이사들은 박희재 이사회 의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유영숙 권태균 사외이사까지 퇴진할 경우 기존 이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김태현 이사장이 아니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몫입니다. 수책위는 지역가입단체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3명씩 추천한 인물로 구성돼 독립성을 갖습니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그동안 결정적인 사유만 없으면 기본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왔습니다. 나훈아라는 사람을 안다면 나훈아 2024 일정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인화 회장 후보의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패싱' 이슈는 국민연금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과 풀어야 합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해온 거의 유일한 의료계 인물이다. 의협이 징계 방침을 밝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그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체에 불참한다는 성명을 냈다. 사실 김윤은 응급실 문제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방점을 둬왔던 전문가다. 1999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을 공동연구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친윤에 대한 문책성 공천도 전무하다. 반성도 쇄신도 감동도 없는, 참으로 고요한 국민의힘 공천이 더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지려야 질 수 없는 상대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인식이 민주당에 팽배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공천 자해극’을 상영하기 전까지는 그럴 만했습니다. 태국이랑 어떻게 할건지 태국전 일정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이 대표와 친명 주류가 자기희생과 헌신 없이도 총선 때 저절로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보다 안이한 판단은 없어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심각한 것은 정당의 핵심 자산인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이 기회니 고쳐보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사 집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계기였다. 의대 증원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번에 안되면 다음엔 3천, 4천이 될 거다. 이건 정치적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심각성과 고통에 비례해 커지는 것이니까. 여론을 알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론조사 하려고 나서는건 어불성설이다. 2018년 최정우 회장 선임 당시 막판까지 경합했던 장인화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과거 포스코홀딩스 사장 시절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외이사들과 가깝게 지낸 덕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호화이사회' 논란에 휩싸인 유영숙 권태균 사외이사 후보 재선임 안이 주총에 상정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윤 추구의 공간이면서도 문화예술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 상호 작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이 시장으로부터 멀어지는 반대급부는 정부의 규제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과 시장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동윤 문화부장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세계 대공황 직후인 1936년 발간한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통해 당시 주류였던 고전학파의 자유방임 이론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닦은 케인스였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생각이 달랐다. 월드컵은 꿈의 무대라서 월드컵 예선 기간 동안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영세 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하지만 도서정가제와 홀드백 법제화는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출판사들은 도서정가제가 필요한 이유로 중소형 서점 보호를 내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실패란 문화예술의 다양성 저해다. 그러던 흐름이 요즘은 여당 다수 당선 희망 38%, 제1 야당 다수 35%, 제3지대 다수 16% (한국갤럽 2월 27~29일)로 뒤바뀌었다. ‘비명횡사 친명횡재’에 흐름 반전 ‘여당 다수’ 기대, ‘민주 다수’ 앞서 비우질 않아 채움도 없는 이 대표 여야 어디든 ‘오만·독주’면 필패 이런 반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탐욕’ 이미지 때문이다. 180석 공룡 정당을 물려받은 이 대표의 대권욕이 당내 분란과 민심 이반을 불렀다. ‘위성정당 금지’의 대선 공약과 달리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다시 위성정당을 수용, 불신은 더해졌다.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은 그 모든 욕심의 정점이다. 야당은 내려놓고 비웠을 때 승리했습니다. 인디언웰스에서 진행되는걸 보고 싶다면 2024 인디언웰스 중계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정책·인사·예산 권력을 모두 쥔 여권과의 싸움에선 민심 얻을 명분이 유일한 무기다. 2016년 총선 직전 야권의 분열로 여당 180석 전망이 나올 때 민주당은 당의 주류인 이해찬·정청래를 공천에서 내치는 초강수 쇄신을 했습니다. 단 1석 차이 원내 1당에 올라섰다. ‘대통령의 그릇’인 이가 대통령이 된다. 지금 이 대표에겐 ‘대통령의 그릇’임을 보여 줄 명분도, 원칙과 소신도, 배짱과 결기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소양이 없죠면 그냥 머리 안 좋은 정치인이다. 그런데 내친 공천 자리에 친명 호위무사들만 채우려 한다면 그건 나쁜 정치인이다. 탐욕이다. 대통령 꿈꾸는 이가 양지 바른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서 금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명분이 있는가.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 새로 쌓아 갈 공간은 없죠. 혹 자수성가형의 심리 특성인 ‘이룬 것에의 집착’은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쟁점에서 사라진 건 그에겐 세번 째 혼돈이다. 미스트롯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길 바란다면 미스트롯3 실시간 투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지난달만 해도 29%대 지지도의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승리를 장담했지만 돌연 타깃이 증발해 버렸다. 이젠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 구도다. 더구나 사흘 전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8개월 만의 최고치인 39% (한국갤럽)로 치솟았다. 의대 증원에의 뚝심 평가가 그중 21%다. 여당 총선 승리의 필요조건 중 하나가 대통령 지지도 40%였다. 이대로라면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이 대표의 혼란은 신당이다. 더구나 이준석·이낙연 신당은 물론 심지어 조국 신당까지 민주당 측의 표를 더 삭감할 구도다. 아직도 무당층·중도층은 19~29%다. 총선 결과 예측은 그러니 신의 영역이다. 하지만 분명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누가 더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우며, 새로운 정치개혁 영혼을 채워가느냐다. 오만과 독주를 심판하러 기다리는 게 대한민국 선거다. 37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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